한국정부가 20일 「해양법에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앞서 일본각의도 같은날 EEZ 선포방침을 의결,동북아에 새로운 해양질서가 형성되게 됐다.중국도 한국과 일본에 이어 EEZ선포를 할게 확실시돼 이 지역에 EEZ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새 해양법은 유엔이 오랜산고 끝에 만들어낸 바다에 관한 국제헌장으로 동북아국가들이 이를 전면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게 된 것이다.EEZ는 독도문제와 같은 돌출사태만 아니면 해양질서를 보다 확고히 할 제도여서 국제사회에 긍정적으로 공헌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번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마찰에서 보듯 형성과정에서 분쟁을 일으킬 소지도 없지않다.한·일양국은 EEZ시대를 맞아 필연적으로 중복되는 EEZ수역획정을 위한 지루하고도 복잡한 외교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두나라간에는 EEZ협상 과정에서 독도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양국협상을 벼랑으로 몰고갈 소지도 없지않다.우리는 20일 일본의 관방장관이 「독도에 관한 일본의입장은 일관된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목에 주목한다.그러나 우리는 일본관방장관의 이런 발언을 외교적 제스처로 생각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선포되는 EEZ를,협약규약이 용인치않고 있는 무인도를 기점으로 선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또 국제적으로 공인된 남의 영토를 기점으로 할 수는 더욱 없는 일인 것이다.우리는 수차 지적했듯 일본이 명백한 국토침탈행위를 할만큼 비이성적인 나라라고는 생각지 않는다.일본은 필요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영유권문제 같은데 집착할게 아니라 이지역의 지도적 국가로서 외교력을 발휘해 줄것을 당부한다.

이제 한·일양국은 기존의 어업질서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된다.해양국인 두나라의 어업질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일본은 말 자체가 되지않고,불필요한 독도문제로 국가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참된 선린관계를 생각하며 협상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