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정원증감·지원 등 연계

내년부터 의과대학에 대한 종합평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그 결과가 정원의 증감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연계되고 대학의 부속병원에는 일반병원과 의료보험 수가를 차별 적용하는 등 연구·교육 기능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서울대 의대에서 전국 36개 의대 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학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시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에 의대신설과 관련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임의적 결정을 막고 신설 의대는 물론 기존 의대에 대한 종합평가제를 도입,국고 지원 등과 연계시킨다.

또 교육병원과 3차 진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대학의 부속병원을 교육병원과 일반병원으로 분리,교육병원에는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의보 수가를 일반병원보다 더 높게 책정한다.

부속병원이 교육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교육병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의대의 인가를 취소하며 학생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