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등록금제」 도입/교육부/올부터 신청과목수 따라 차등

대학 「시간등록금제」 도입/교육부/올부터 신청과목수 따라 차등

입력 1996-02-16 00:00
수정 199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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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입시일 추첨으로 분산”

교육부는 해마다 진통을 겪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7학년도부터 수강과목 수에 따라 등록금을 내는 「시간제 등록제」를 각 대학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점을 적게 신청하면 등록금도 적게 내는 「학점당 등록제」의 연내 도입과 함께 현재 4∼6년인 수업연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정원 자율화를 본격 추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학점당 등록제는 현재 서울대와 중앙대·동국대 등이 구체안을 마련 중이다.

안병영교육부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 1백64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치사를 통해 『대학의 자율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97학년도부터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방대학의 경우 정원 책정권을 완전 일임하고,각종 규제를 전면 정비해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26개 국·공립대학 총장들의 자율협의체인 국·공립 대학총장 협의회(회장 최한선전남대총장)는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모임을 갖고 수험생들의 복수지원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서울대·경북대·부산대 등 국·공립대의 입시일을 추첨을 통해 분산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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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들은 이 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국·공립대학 분과회의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입시일을 서울대와 같은 날로 잡기 때문에 다른 지방대학들이 이를 따라가면 복수지원의 기회가 줄고 우수학생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한종태기자>
1996-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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