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땅값이 지난 4년동안 1.5% 상승에 그쳤다는 국토개발연구원의 땅값분석은 고무적이다.그동안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암적 요소로 자리잡아온 거품경제의 소멸과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그러나 땅값상승률이 둔화 내지는 안정되었다는 것과 현재의 땅값 수준에 만족한다는 것과는 서로 다른 문제다.지난 4년간의 땅값안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땅값수준은 대단히 높다.국내 전체의 땅값이 GNP(국민총생산)의 5.4배에 이르고 있다.이는 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일본의 3배 수준보다도 높고 미국에 비해서는 거의 7배에 이르고 있다.땅값의 적정수준에 대한 통일된 자료는 없다.

그러나 땅값이 최소한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어야 할 것이다.

도로등 사회간접시설비가 높아지고 주택비나 사무실비용의 상승등이 땅값에서 연유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땅값안정은 그동안의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적 효과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복합작용하고 있다.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택지초과분담금,부동산 제세의 현실화 접근등이 효과를 본것이 사실이다.경기침체로 인한 땅값 안정요인은 언제나 투기요인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한 일단 상승한 연후의 대책이라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다.지금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규제완화의 요구가 많다.총선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시중에 적지않음을 정책당국은 알고 있어야 한다.기존의 부동산정책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와같은 부동산경기의 안정기에 과거 문제가 드러난 정책들을 손질하면서 새로운 안정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럴때 땅값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이 크게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다른 어떤 정책의 발표나 공약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