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북한 정보 놓고 공조를(사설)

한미,북한 정보 놓고 공조를(사설)

입력 1996-02-14 00:00
수정 199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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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빠른 속도로 체제붕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위층 자제,외교관등 특권층에 이어 김정일의 동거녀까지 서방으로 탈출했다고 해서 그같은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것 같다.특히 미 행정부가 북한이 2∼3년내 과거의 동독처럼 무너져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비책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도 있어 북한 내부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은 단견이라고 판단한다.북한은 김일성왕조,김일성 주체사상 아래의 사이비종교집단과 같은 기형적체제를 유지해 왔다.철저한 국제적 고립의 울타리를 높이 쌓아올린 채 대를 잇는 1인 지배로 40여년을 버텨온 것이 북한이다.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이 전혀 없는 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서구의 문물을 잘 알고 있던 동구에서처럼 자유민주체제를 향해 봉기하게 될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또한 엄청난 수해가 아니더라도 항상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사회·경제 여건속에 장기간 생존해왔고그런 가운데 적화통일 전력증강에 몰두해 왔던 비상식적 존재가 북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최근 북한을 보는 미국의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미국이 새롭게 목격한 듯한 북한내 피폐상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상황인 경우가 많다.또 미국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전쟁수행이 불가능한 여건에서도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그런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북한이다.

그들은 핵뿐 아니라 현재 무척 어렵다는 식량사정마저도 진상을 숨긴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한·미·일을 이간하려는 책략일 가능성마저 있다.따라서 보여주는 제한된 현장의 정보만으로 판단,성급히 유화책으로 나가다가는 그들의 전술에 말려드는 결과가 된다.

미국은 북한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북한관련 정보들을 모두 털어놓고 한국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분석,대비책을 세워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1996-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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