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기선 삼는건 명백한 주권침해”/김주일대사,금명 일에 항의

정부는 오는 16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방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독도를 한국과의 경계선 획정의 기선(기준선)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EEZ선포와 관련한 일본측 발표문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며,그 결과 일본이 EEZ 획정의 경계선에 대해서는 『한국등 관계국과의 협의를 거쳐 획정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거나,아예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정부의 한 당국자는 12일 『양국간의 외교채널을 통해,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영토로 간주,EEZ의 기선으로 삼는다면 우리정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이같은 사태가 양국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로명외무부장관은 이날 귀국중인 김태지주일대사에게,13일 도쿄로 귀임한뒤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의 당사자인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상을 만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도록 지시했다.

정부의 당국자는 『일본이 당초 EEZ 선포방침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등을 통해 독도를 기선으로 삼는다는 내부 방침을 비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우리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이같은 방안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EEZ의 기선을 발표하지 않으면,독도문제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의 망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며,현재로서는 이것이 한일간의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77년 일본이 2백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하면서,한일간·일중간의 해역은 일단 제외한 선례를 따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일본이 우리측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독도를 EEZ의 기선으로 발표한다면,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측에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가 EEZ선포의 기선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우리 정부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기선의 발표를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일본의 EEZ선포방침 발표에 뒤따라,빠르면 17일 EEZ선포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