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안보 미 개입 자초” 비난 고조

유럽연합이 지역내 외교·안보문제에서 무기력 증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그리스와 터키가 에게해의 한 작은 돌섬을 둘러싸고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사건 때문에 나오는 지적이다.그리스·터키 분쟁은 당사자나 유럽연합의 노력 때문에 충돌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다.미국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해결하자는 중재안을 들고 당사국을 집요하게 설득했고 양국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분쟁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일 때 공동외교정책을 펴는 유럽연합은 잠자고 있었다는 비난도 나온다.유럽국가들이 회원국이 아닌 국가간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쉽지 않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와 터키가 유럽의 중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리스·터키 분쟁이 유럽의 무기력으로 해석되는 것은 보스니아사태 해결 과정의 탓이 크다.유럽국가들은 보스니아사태 해결을 위해 4년여 동안 노력했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고 지난해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데이턴 평화협정을 마련했다.결국 역내 안보문제 해결사 역할을 미국의 손에 넘겨주고 만 것이다.

미국무부의 홀부르크 차관보는 이에 대해 『유럽은 보스니아사태를 해결하면서 외교의 이면에 위협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그리고 유럽국가들은 지역내 안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경멸에 가까운 말도 나온다.

그리스와 터키 양국간에 분쟁의 소지는 또 있다.양국이 공유하고 있던 사이프러스섬은 지난 74년 터키군이 상륙함으로써 지중해의 화약고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미국은 사이프러스문제 해결을 올해 외교의 역점과제로 꼽고 있어 자칫하면 유럽국가들은 또다른 「데이턴 협정」으로 다시한번 자존심을 상할지도 모른다.

그리스­터키 분쟁에서 보여준 유럽국가들의 무기력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대처 능력에도 의문을 던져 준다.예를 들면 러시아의 공산당 집권 잠재적 위협요인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서구국가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해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올들어 가뜩이나 불안한 조짐을 보인다.오는 6월까지 의장국을 맡은 이탈리아가 연초부터 디니 총리의 사임 등 불안한 정국을 보인데 대한 우려이다.유럽국가들이 무기력 증세에서 벗어나 역내문제들을 어떻게 요리해 나갈지 주목된다.<파리=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