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시모토정권의 독도 망언에서 비롯된 한·일간 갈등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우려한다.오는 3월초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국 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김영삼대통령의 면담일정 취소로 일본 연립여당 대표단의 방한계획이 무기연기됐다.

○재논이 필요없는 한국땅

독도 접안시설공사를 빌미로 일본 외교책임자인 외무장관과 외무부 당국자들이 『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된 일본영토이며 접안시설공사는 일본의 주권침해』라는 망언을 하고 나선데서 이번 사태가 비롯된 만큼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측에 있음은 물론이다.

일본의 독도관련 트집은 마치 고질병의 재발 같은 것이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우리는 최근 일본 언론의 독도문제 거론과 관련,「명백한 영유의사」와 「실효적 지배」라는 국제법적 요건을 들어 독도는 우리땅이며 어떤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이미 분명히 한 바 있다(96년 1월27일자 1면).그러나 우리는 특히 일측의 이번 「독도트집」이 여느때와 다른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이를 묵살하기보다 최대한의 강경대응으로 나선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번 독도망언은 일본의 책임있는 공직자들이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는 점,한·일간에 복잡한 현안들이 다수 산적해 있는 시기라는 점,과거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성향의 하시모토정권 출범 초기라는점 등으로 볼때 일과성이 아니라 교묘한 외교적 복선을 깔고 있음이 감지된다.

○교묘한 외교적 대선있다

무엇보다 한·일간에 과거사와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현 시점의 미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양국간에는 지난 1년여 진통끝에 가까스로 봉합해놓은 과거사 문제가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지뢰로 잠복해 있다.「역사바로세우기」작업을 임기중 최대 과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김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관련 망언의 「나쁜 버릇」을 앞으로는 결코 용납치 않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해놓은 바 있다.독도망언은 바로 김대통령의 경고에 정면도전하는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다.더구나 「종군 위안부」문제가 유엔 인권위 보고서에 의해 국제 문제로 확산돼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얄미운 남북 줄타기외교

한·일간에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및 식량지원문제,국교정상화 문제등 북한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들이 적잖이 존재하고 있다.하시모토정권이 북한문제를 외교적 지렛대로 이용해가며 독도문제를 제기하여 「한국 흔들기」,「한국 길들이기」를 획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우리의 우려이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꿈꾸고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다지려 한다면 독도망언으로 비롯된 이웃과의 분쟁에 매달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수 없다.남북 줄타기의 외교적 술수와 경제력을 앞세운 우격다짐으로 자신들의 국제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것이다.한·일간의 현안은 대화와 협력으로만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도덕성 결역에 비난 높다

하시모토정권은 일본이 독일과는 대조적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자신의덩치에 합당한 건설적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나라라는 도덕적 비난의 소리가 비단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국가들의 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아울러 그들의 독도망언이란 외교적 도발행위가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안정을 깨뜨리는 일임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물론 한·일간 갈등은 양국의 국익을 모두 해치는 일이다.공은 일본쪽에 넘어가 있다.하루빨리 독도망언을 철회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보다 커다란 국익을 좇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