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들이 빠르면 1∼2년내에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의 언급보도는 대단히 발전적인 것으로 환영해 마지않는다.그렇지 않아도 이러저러한 일로 한국민의 대미감정이 복잡해져있는 터에 더없이 고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률이 미국측 기준치인 98%에 못미치는 93%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레이니 대사의 이번 발언은 한국인 비자발급률이 최근들어 현저히 개선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발급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미국의 비자발급 기준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크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사실 그동안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기준과 조건은 세계가 급속히 좁아지고 있고 양국간 인적교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는 레이니 대사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지만 그에 앞서 현재의 비자발급에도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미국측은 연방정부의예산지원이 없어 발급업무를 개선할 수 없다고 말하고있으나 예산문제 밖에도 개선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인터뷰 대상을 줄인다든가,여행사보증제도를 확대하는 방법,신청창구를 늘리는 방법등이다.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것은 영사업무관계자들의 불친절과 군림이다.불친절이나 군림은 예산이 아니라도 개선할수 있는 일이다.『미국비자를 한번 받아본사람은 확실한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우스갯소리의 바탕은 시간의 지연이나 불편에 앞서 거기서 당하는 모욕감인 것이다.
한·미간에는 지난 반세기와는 달리 무역마찰,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미·북한간교류 속도조절문제등 그렇지 않아도 마찰의 소지가 많다.비자발급문제 하나만이라도 개선되는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 적지아니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사소한 문제들로 한·미관계의 본질이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률이 미국측 기준치인 98%에 못미치는 93%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레이니 대사의 이번 발언은 한국인 비자발급률이 최근들어 현저히 개선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발급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미국의 비자발급 기준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크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사실 그동안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기준과 조건은 세계가 급속히 좁아지고 있고 양국간 인적교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는 레이니 대사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지만 그에 앞서 현재의 비자발급에도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미국측은 연방정부의예산지원이 없어 발급업무를 개선할 수 없다고 말하고있으나 예산문제 밖에도 개선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인터뷰 대상을 줄인다든가,여행사보증제도를 확대하는 방법,신청창구를 늘리는 방법등이다.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것은 영사업무관계자들의 불친절과 군림이다.불친절이나 군림은 예산이 아니라도 개선할수 있는 일이다.『미국비자를 한번 받아본사람은 확실한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우스갯소리의 바탕은 시간의 지연이나 불편에 앞서 거기서 당하는 모욕감인 것이다.
한·미간에는 지난 반세기와는 달리 무역마찰,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미·북한간교류 속도조절문제등 그렇지 않아도 마찰의 소지가 많다.비자발급문제 하나만이라도 개선되는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 적지아니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사소한 문제들로 한·미관계의 본질이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1996-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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