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현상과 실체가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고 또한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생각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허다하다.이와 같은 이중구조는 그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항상 갈등의 소지를 안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공무원생활을 상당기간 해오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이러한 모순을 갖지 않고 의도한 대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게 된다.

우리 기업의 경우 대부분 생산공정에서 환경오염처리를 하는 기술이 채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오염처리비용에 들어가는 자원이 적지 않은 실정이며,그 처리비용도 날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따라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지출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여 1994년에는 2조2천5백2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단위당 처리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요소가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예를 들어 폐수처리비용(95년)을 보면 1종사업장의 경우 t당 처리비용이 1백63원인데 비해 3종사업장은 1천61원,5종사업장은 3천2백27원으로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몇몇 기업이 모여 협동화사업으로 오염물질을 공동처리하는 형태로 비용을 줄여가고는 있으나,근본적으로 생산공정 자체에서 오염을 줄여주는 형태가 아니면 환경보전과 성장의 조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라고 하겠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성장은 과연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그렇지 않다.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것이다.그것은 바로 선진국이 80년대 이후 개발에 노력하여 최근 결실을 맺고있는 청정(생산)기술(cleanerproductiontechnology)이다.이 기술은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원료·자원·에너지절약 및 오염 저감,폐기물감축 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첨단기술로,프랑스에서 6백개 업체에 청정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에 이익을 준 효과가 2백7%나 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1·26∼27) 미국의 저명한 청정기술전문가인 오버캐시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많은 기업과 대학교수들이 큰 관심을 보였음은 다소 늦었지만 다행히 일이라 하겠다.오버캐시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천개의 대기업은 이미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공정혁신을 이루었고,중견기업은 개발 시작단계에 있으며,스스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없는 소기업에게는 주정부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국민소득 1만달러인 오늘날까지 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해 왔다.하지만 이제는 환경보전과 생산기술혁신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술(청정생산기술)로 미래의 경쟁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21세기는 단순한 요소기술의 경쟁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전체적인 생산공정기술의 경쟁시대가 될 것이다.<통산부산업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