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6일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지난 한햇동안 망언을 쏟아부어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막심한 고통을 겪었던 아시아국가들의 분노를 샀었다.이때 일본정부는 과거를 반성한다는 8월15일 총리담화가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무마해 왔다.그러나 이날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수용을 거부했다.지금까지 쓰고 있던 양의 너울을 훌렁 벗어던지고 해 볼테면 해보라고 가슴을 쭉 내미는 듯하다.

인권위원회의 보고서는 일본정부에 국가가 피해자개인에게 사죄하고 국가배상을 하라는 것이다.또 가해자의 처벌도 권고했다.이같은 내용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줄곧 요구해 온것과 선을 같이 한다.인류가 금세기 전대미문의 세계대전을 겪기까지 역사를 통해 확립해온 인권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하다.최근 보스니아내전 전후처리 과정을 보면 전쟁중이라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행위의 책임은 지속적으로 추궁당하고 있다.또 독일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 유태인학살의 만행을 저지른 전범들을 처벌해 왔고 국가책임을 인정,배상에 인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뚜렷한 법적인,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법적으로 일본정부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면서 『민간기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가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무수한 만행과 인권침해,인종차별,생체실험,경제적 착취,무모한 전쟁도발과 함께 뚜렷한 증거와 증인들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국가책임이 드러난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은 언제부턴가 경제거인이 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넘보아왔다.경제력에 걸맞게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일본이 과거침략사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아시아국가들은 줄곧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94년 유엔총회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을 지지한 아시아국가는 한 나라도 나오지 않았다.

유엔 기구가 요구하고 권고한,그리고 당연히 그리 했어야 할 일을 거부하면서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우리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지향목표와 미래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