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수용 못한다” 일 관방장관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국제법적인 책임이 있으며,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군대위안부의 진상을 조사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것으로,이날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발간됐으며 오는 3월 열릴 제52차 유엔 인권위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는 『2차대전중 일본이 저지른 행위는 「인도에 대한 죄」이자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관습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을 실시하고 ▲성적 노예화에 관여한 가해자 전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며 ▲군대위안부에 대한 역사교과서 기술을 고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군대위안부(comfortwomen)라는 용어가 피해자의 고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군사목적에 의한 제도적 성폭행 피해자(militarysexualslavery)」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다.<관련기사 6면>

인권위의 이번 보고서는 정부차원의 배상을 배제한채 「아시아여성평화기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향후 위안부 문제 해결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배상 불응”

【도쿄=강석진특파원】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육) 일본 관방장관은 6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등을 요구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관련,『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고 말해 국가배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가지야마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3월 개최되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면서 유엔인권위의 최종견해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인권위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총리는 이날 보고서와 관련,기자들에게 『일본정부 입장에서 법적으로 반론할 것은 해나가겠다』면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배상 수용촉구/일 시민단체들

【도쿄 연합】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일본내 시민단체 대표등 16명은 유엔인권위의 특별보고서 공표와 관련,6일밤 도쿄시내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권고한 보고서내용을 전면 수용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