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사 부실채권 지원 싸고/야당은 “자료공개”­여당선 “불가”

요즘 일본 정국은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가 안고 있는 7조엔 규모의 부실금융 문제로 열전이 벌어지고 있다.부도의 위기에 몰린 주전의 문을 닫게 하는 대신 새 금융기관을 설립,권리 의무를 승계케 함으로써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넘긴다는 것이 주전처리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다.

국민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예산으로 6천8백50억엔을 지원한다는 것.야당인 신진당은 책임과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쓰려 한다면서 자료공개를 우선 요구했다.야당은 이틀 동안 중의원 예산위 심의도 거부한 채 거리로 나가 자료공개를 요구했다.여당은 결국 「대장성의 실사보고서」,「주전 7개사의 융자선 실명리스트」를 내놓키로 했다.

이제 문제는 자료의 공개 여부.신진당은 「세금을 들어붓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공산당은 정상채권은 불량채권이 아니라는 설명을 붙여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시모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공개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내세워 비공개를 주장한다.자민당으로선 책임문제가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자민당 단독정권 시절의 책임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되면 난처하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하시모토 총리는 2일 대장성 관료와 협의해 ▲조사보고서의 총론부분은 공개,각론부분은 비공개회의에 제출 ▲채권회수가 가능한 융자선은 익명으로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연립여당 안에서도 공개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사민당(옛 사회당)은 국민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자민당만의 정권이 아니라는 투다.대장성관료들이 사민당 출신의 구보 와타루(구보선) 대장상을 제치고 자민당에 직접 공개 거부를 로비한 것으로 보도돼 사민당은 심기가 불편하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금융권 부실채권 처리시 불투명한 책임규명 등을 둘러싸고 시끄러웠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일본에서 벌어지는 것이다.그러나 일본은 주전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다툼이 훨씬 격렬한 것으로 보인다.하시모토 총리는 「어렵다」,「소비세(부가가치세) 도입보다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다.국민의 알 권리와 비밀유지 의무 사이에 적절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일본 정국은 중의원 해산까지도 시야에 들어오는 가파른 흐름을 탈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