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욱철의원이 대통령면담설은 와전된 것이라고 공식부인함으로써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고소전을 벌인 면담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가름이 났다.청와대가 강력부인했던 데다 주인공이자 진원지였던 최의원이 진실을 밝힌 이상 사실관계는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대통령면담설을 공개하면서 여당을 비난한 김원기공동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측이 계속하여 만났다고 우기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철저히 진상을 밝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김대표는 책임있는 공당의 대표로서 당초 공개때부터 최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사실확인을 했었어야 했다.보통사람도 아니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도덕성에 관계될 사안이라면 더욱 철저한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그렇지 못하면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최의원이 부인한 뒤에도 민주당과 김대표가 압력설까지 곁들여 면담주장을 계속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면담이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적근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은 민주당측에 있다.요즘같은 민주시대에 근거 제시없는 압력설을 믿을 사람은 없다.근거를 대지 않으면 사실확인의 부실을 넘어 사실의 조작이 될 것이며 곧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흑색선전을 의미할 것이다.
민주당이나 김대표는 확실한 근거를 밝히든가,당초 사실확인에 문제가 있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 할 것이다.야당일수록 도덕성에 바탕한 정도의 정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저질 거짓말로 정치불신만 초래하는 야당들에 의한 흑색선전성 구습은 이제 청산되어야 겠다.6·27지방선거 전야에 국민회의측이 제기한 외교문서변조 주장이 어땠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국민회의측은 이번에도 근거제시없는 내각제추진설,선관위의 정보원배치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저질 흑색선전의 추방을 위해서는 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아울러 그런 정당과 정치인들을 표로 응징하는 유권자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대통령면담설을 공개하면서 여당을 비난한 김원기공동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측이 계속하여 만났다고 우기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철저히 진상을 밝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김대표는 책임있는 공당의 대표로서 당초 공개때부터 최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사실확인을 했었어야 했다.보통사람도 아니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도덕성에 관계될 사안이라면 더욱 철저한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그렇지 못하면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최의원이 부인한 뒤에도 민주당과 김대표가 압력설까지 곁들여 면담주장을 계속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면담이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적근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은 민주당측에 있다.요즘같은 민주시대에 근거 제시없는 압력설을 믿을 사람은 없다.근거를 대지 않으면 사실확인의 부실을 넘어 사실의 조작이 될 것이며 곧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흑색선전을 의미할 것이다.
민주당이나 김대표는 확실한 근거를 밝히든가,당초 사실확인에 문제가 있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 할 것이다.야당일수록 도덕성에 바탕한 정도의 정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저질 거짓말로 정치불신만 초래하는 야당들에 의한 흑색선전성 구습은 이제 청산되어야 겠다.6·27지방선거 전야에 국민회의측이 제기한 외교문서변조 주장이 어땠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국민회의측은 이번에도 근거제시없는 내각제추진설,선관위의 정보원배치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저질 흑색선전의 추방을 위해서는 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아울러 그런 정당과 정치인들을 표로 응징하는 유권자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
1996-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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