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고 한해 200만섬 감소… 곧 수입 불가피/휴경농지 재경작 유도로 논지키기 포석

농림수산부가 쌀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31일 발표한 「쌀생산 종합대책」은 휴경농지의 대리경작명령제라는 비상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전국의 1만여개 양곡창고에는 작년 10월말 현재 4백72만섬의 재고쌀이 비축돼 있다.올 10월말이 되면 재고가 2백78만섬으로 줄게 된다.지난 해 생산량이 수요량 보다 2백만섬 가량 모자라기 때문이다.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연간 소비량의 10%)수준인 3백50만섬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지난 91년에는 비축재고가 1천5백만섬에 달했었다.그러나 농촌인력의 감소와 쌀 재배농가의 영농의욕 상실로 생산량이 줄면서 매년 2백만∼3백만섬씩 재고를 까먹고 있다.적정재고에는 미달하지만 아직도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의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쌀 생산기반이 위축되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 또는 98년부터는 소비량의 일부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이는 세계무역기구 출범과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국제규범에 따라 쌀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수입해야 함을 뜻한다.식량의 해외의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합대책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이 총동원됐다.그 핵심은 「논 지키기」로 요약할 수 있다.쌀 생산을 늘리는 방법은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과 품종개량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이 가운데 다수확 품종 개량은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정책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번 대책은 따라서 재배면적을 늘리거나 최소한 더 이상 줄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농사를 안짓고 놀리는 농지를 다시 경작하도록 하는 휴경농지의 재경작 유도와 쌀 대신 채소 등 다른 작목를 심는 작목변경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재배면적을 확보하려는 것이 골자이다.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에 따라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 명령제가 도입된다.시장·군수가 휴경농지에 대해 대리경작자를 지정해 경작토록하는 제도이다.작년말 현재 전국에는 3만4천ha의 농지가 버려져 있다.이는 전체 벼 재배면적 1백5만ha의 3.3%나 된다.우선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인 경우 농민들의 자생적 품앗이 조직인 농협작목반이나 영농회사 등에 자발적으로 위탁경작을 하도록 한다.농지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경작명령을 발동하게 된다.



대리경작은 대리경작자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농사를 짓고 수익도 누리게 된다.다만 농지소유자에게 산출액의 10%를 농지 사용료로 지불하면 된다.올해 첫 시행되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될 경우 휴경농지 방지와 쌀 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