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가 희망농민에 위탁

정부는 올해 쌀생산목표를 3천3백70만섬으로 설정,지난해(3천2백60만섬)보다 1백10만섬을 증산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놀려둘 경우 소재지 시장·군수가 경작을 희망하는 농민 또는 영농회사 등에 대리경작토록 명령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수산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생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10면>

농림수산부는 이 대책에서 식량자급을 위해 벼재배면적을 작년과 같은 1백5만5천㏊로 유지하고 10a당 생산량을 작년의 4백45㎏에서 4백60㎏으로 15㎏ 늘리겠다고 밝혔다.이 경우 식량자급이 가능해진다.우리나라의 연간 쌀수요는 식량 3천2백77만섬,가공용 1백만섬,종자용 26만섬,자연감모 1백30만섬 등으로 모두 3천5백34만섬이 소비된다.지난해 생산량은 3천2배60만섬으로 식량수요량을 17만섬가량 밑돌았다.

농림수산부는 전국의 3만4천㏊로 추정되는 휴경농지를 없애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대리경작명령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대리경작명령제는 농지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해 농사를 짓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달에 전국의 휴경농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벼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벼를 심던 논에 다른 작물을 심거나 원예시설,축사 등으로 사용할 경우 모든 정책자금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출하기(9∼10월)대비 단경기(7∼8월)의 가격상승폭(계절진폭)을 15%이상으로 유지,쌀보관에 따른 경비와 금리를 보장함으로써 쌀의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