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민선단체장시대가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과거와 달리 주민에게 봉사하려는 행정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대민접촉도 활발해져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바람직한 현상이다.일요일에 동사무소 문을 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단체장들이 세일즈맨으로 나서는 곳도 있다.

그러한 변화 중에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확대 노력도 두드러지는 현상이다.취약한 재정을 위해 온갖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국세의 지방세 전환요구를 비롯해 시세인 담배세를 구세로 바꿔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또한 택지개발·위락단지 건설·복합상가 신축·보트장 설치등 수익사업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실정.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긴 했지만 아직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취약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다.

지난해 6월말 현재 15개 시·도의 빚은 16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의 38.3%를 차지한다.가장 많은 서울시의 빚은 4조6천만원.전국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3.5%.50%가 넘는 도는 경기(78.7%)와 경남(57.2%)뿐이고 최저인 전남도는 23.4%에 불과하다.따라서 인건비도 못대는 자치단체가 무려 60곳이나 된다.이런 형편이니 단체장들이 세일즈맨으로 뛰고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부지사나 부시장을 기업인 중에서 영입하는 까닭도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책이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세원 확보를 위해 도에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입도세」라는 걸 추진중이라고 한다.헌법에 엄연히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입도세라니,아무리 궁여지책이라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또 비현실적인 발상이다.입도할 때 세금을 받는다면 타도로 옮길때는 출도 장려금을 지급해야 할게 아닌가.조선시대에도 4대문을 드나드는 백성들에게 통행세를 받은 일이 있었다.그러나 백성들의 원성때문에 곧 폐지되었다.거두기 쉽다고 세금을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반영환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