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의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작업이 한창이다.행정조직도 수요에 따라 생성 또는 소멸되는 유기적인 생명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행정기구는 대부분 1차 산업 위주로 지역살림을 꾸리던 60∼70년대에 골격이 이뤄졌다.따라서 획일적인 국가시책의 강력한 추진과 사회안정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진 것 또한 사실이다.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행정이 맞고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매우 빠르다.국내적으로는 고도의 도시화·산업화가 이뤄져 지난 해의 도시화율이 84.2%에 이른 반면 1차 산업의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7%에 불과하다.65세 이상인 노인 인구의 비중이 94년 5.5%에서 20 21년에는 13.1%로 급증할 전망이다.선진 서구사회처럼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는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외교나 해외시장 개척에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자치단체,나아가 민간인들의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민정부는 출범 이후 행정개혁 위원회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2개 중앙부처를 포함해 4실·26국·115과를 폐지하고 1천2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단행했다.

민간업체들은 전사적 품질관리법(TOM),리엔지니어링(BPR),벤치마킹과 같은 새로운 조직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취임과 함께 고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업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2백54개의 과제를 선정해 5년동안 1천80억달러를 절감하는 야심적인 계획이다.

지방시대의 틀이 마련되면서 자치단체들도 약속이나 한 듯 행정개혁에 나서고 있다.모처럼 추진되는 행정기구나 조직의 개편이 몇몇 국을 폐지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행정조직의 골격을 새로 짠다는 자세로 변화의 시대를 효율적으로 이끌고 능률을 극대화해야 하며 예산 편성 역시 「제로 베이스」 또는 「로 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환경과 복지 등 새로운 행정기능은 과감히 보강하고 총무와 농업분야 등 쇠퇴하는 기능은 축소함으로써 행정의 고객인 주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행정조직 내지 기구 개편은 변화를 뒤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변화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기능도 떠맡아야 한다.

또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수단의 하나인 감축관리 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세외수입을 늘리는 적극적인 자주 재원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인건비를 절약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된다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공무원 5명을 줄이면 인건비와 그들이 일하는데 쓰는 경상비 등을 합해 연간 1억원 이상이 절감된다.지금의 지방행정 개혁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내무부 재정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