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정책 변화 있어야 지원” 확고­한/“돌발행동 막게 적극적 구호” 시사­미/북한과 수교 앞두고 득실 저울질­일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문제를 놓고 한·미·일 3국간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대북 정책공조를 위해 24일부터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3국의 고위정책협의회는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명확하다.몇년을 이어온 생산량 감소와 지난해의 극심한 수해 때문에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렵지만,당장 배급이 중단돼 주민이 배를 굶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북한의 연간 곡물생산량·비축량·수입곡물량·지원받은 곡물량·최근의 하루 배급량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정부는 확보하고 있다.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정치적인 이유로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9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북한의 식량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한뒤 ▲군량미 전용방지를 보장해야 대북 쌀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는 21일 방송회견에서 『북한이 원하지 않더라도,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시했다.레이니 대사는 특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합작회사와 같은 것』이라고 말해 대북 쌀 지원을 위해 한·미·일 3국이 경수로 제공을 위해 설립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한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북한이 생존에 위협을 받으면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 미국측 시각이다.

일본도 대북 수교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로 쌀을 지원하려는 뜻을 갖고 있다.다만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와이 정책협의에서 정부는 확보된 자료를 미·일측에 제시,우리측 입장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유엔·세계식량계획(WFP)등의 의견을 곁들여 인도적 대북 쌀지원을 주장할 경우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정부는 좀더 근본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쌀을 추가 지원해 올해만 넘기게 하기 보다는 영농기술 전수,비료·종자 지원등 근본적인 농업개혁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