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도발은 무모한 자살행위… 러·중 절대 불용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 상황이 세계안보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도마저 잇따르고 있다.심지어 북한이 식량난을 감추고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국정부에 대해 새 모험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관측통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식량부족은 별로 새로운 사실이 못된다.북한 주민들은 북한정권이 수립된 뒤 지금까지 제한된 급식에 길들여져 왔고 식량기근에 시달려왔다.70년대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지금처럼 심각했다.기초식량이 모두 배급제로 전환됐고 배급 역시 백성들의 배를 채우기에는 미미했다.이같은 양의 배급도 중단되는 사태가 많았다.이러한 상황은 가끔 소요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감정을 억누른채 지내야만 했다.만일의 경우 항의를 하거나 하면 엄청난 처벌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김일성사상도 북한주민의 입을 봉쇄하는데 큰 몫을 해왔다.조금을 배급해주더라도 그것은 「위대한 수령」의 덕택이 돼버린 것이다.
물론 현재의 북한 식량사정은 근래 보기 힘들 정도로 절박하다.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지난해 북한 곡물생산량은 약 3백만t에 머물렀다.지난해 홍수로 1백만t가량 수확량이 줄었다.북한 주민들의 수요를 6백50만t으로 잡으면 3백50만t 가량을 수입하거나 대체해야한다는 결론이다.
이같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러시아·일본 등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구호의 손길을 뻗쳤다.러시아에는 옛 맹방임을 들어 최근까지도 주기적으로 식량지원을 호소해왔으나 러시아 역시 농업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그들의 요청을 거부해왔다.북한식량난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특히 한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같은 상황이 전쟁을 도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북한정권이 『우리정부의 식량난은 대부분의 논이 남한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에 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북한은 때문에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미국 제국주의 꼭두각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도발적인 행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이 곡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공을 자행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며,한다면 이는 국제사회가 절대적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그러한 침공은 자살과 같은 행위이며 북한 엘리트는 그러한 「멸망」을 원치 않을 것이다.북한군은 노후화되고 취약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군의 전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노후화된 무기,양적으로 팽창한 조직의 비탄력성,부족한 군사비용,도덕적 정당성 등 모두가 취약하다.더욱 중요한 점은 이제 이같은 침공은 모스크바나 북경정부가 지원하지도 않을 것이다.그들은 오히려 평양의 무모한 모험을 중단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결론을 믿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북한은 선제공격을 무서워한다는 것이다.정부자체가 이미 고립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절대적으로 취약한 그들의 군사전력 때문이다.김정일은 서방세계로부터 북한정권에 대해 도전적인 성명이 나올 때마다 최악의 상황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고 최근 평양에서 돌아온 외교관들은 전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한 서방으로부터의 위협과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도발과는 사뭇 다른 자세로 나오고 있다.계속해서 국제적인 구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과 다른 서방과의 관계개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은 경제부문에서부터 서서히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성을 갖는다.현재의 난국은 보수강경 엘리트들에게 결국 개혁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북한의 향방은 두가지다.내부적으로 주민들이 마침내 큰 규모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한국이 잠긴 문을 두드릴 것이다.식량난에도 불구,북한은 농업 생산력을 개선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또 상당한 양의 밀을 수입하는 대신 쌀을 수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그러나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권화가 촉진되어야 하고 농업생산의 집단화가 깨져야 한다.또 사유형태의 개인농장들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이같은 일련의 농업개혁만이 북한정권을 살아남게 할 것이다.농업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기 어려운 형국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우리는 중국과 베트남에서이미 그러한 예를 보았다.북한인들의 노동윤리가 중국·베트남보다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김정일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위에서 언급한 「성공사례」들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실제로 그들의 우려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상황인 것이다.그들은 권력의 분권화,민주화를 무서워하고 있다.그럴 경우 사회적 차등이 일어나고 집단마을에서 독립적인 기운들이 싹트며 소비재들에 대한 욕구가 강렬해져 결국에는 김정일정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우려하는 것이다.최근의 북한 식량난은 북한지도자들로 하여금 위험천만하지만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일련의 개혁조치)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러시아 외교아카데미부원장>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 상황이 세계안보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도마저 잇따르고 있다.심지어 북한이 식량난을 감추고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국정부에 대해 새 모험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관측통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식량부족은 별로 새로운 사실이 못된다.북한 주민들은 북한정권이 수립된 뒤 지금까지 제한된 급식에 길들여져 왔고 식량기근에 시달려왔다.70년대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지금처럼 심각했다.기초식량이 모두 배급제로 전환됐고 배급 역시 백성들의 배를 채우기에는 미미했다.이같은 양의 배급도 중단되는 사태가 많았다.이러한 상황은 가끔 소요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감정을 억누른채 지내야만 했다.만일의 경우 항의를 하거나 하면 엄청난 처벌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김일성사상도 북한주민의 입을 봉쇄하는데 큰 몫을 해왔다.조금을 배급해주더라도 그것은 「위대한 수령」의 덕택이 돼버린 것이다.
물론 현재의 북한 식량사정은 근래 보기 힘들 정도로 절박하다.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지난해 북한 곡물생산량은 약 3백만t에 머물렀다.지난해 홍수로 1백만t가량 수확량이 줄었다.북한 주민들의 수요를 6백50만t으로 잡으면 3백50만t 가량을 수입하거나 대체해야한다는 결론이다.
이같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러시아·일본 등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구호의 손길을 뻗쳤다.러시아에는 옛 맹방임을 들어 최근까지도 주기적으로 식량지원을 호소해왔으나 러시아 역시 농업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그들의 요청을 거부해왔다.북한식량난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특히 한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같은 상황이 전쟁을 도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북한정권이 『우리정부의 식량난은 대부분의 논이 남한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에 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북한은 때문에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미국 제국주의 꼭두각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도발적인 행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이 곡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공을 자행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며,한다면 이는 국제사회가 절대적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그러한 침공은 자살과 같은 행위이며 북한 엘리트는 그러한 「멸망」을 원치 않을 것이다.북한군은 노후화되고 취약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군의 전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노후화된 무기,양적으로 팽창한 조직의 비탄력성,부족한 군사비용,도덕적 정당성 등 모두가 취약하다.더욱 중요한 점은 이제 이같은 침공은 모스크바나 북경정부가 지원하지도 않을 것이다.그들은 오히려 평양의 무모한 모험을 중단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결론을 믿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북한은 선제공격을 무서워한다는 것이다.정부자체가 이미 고립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절대적으로 취약한 그들의 군사전력 때문이다.김정일은 서방세계로부터 북한정권에 대해 도전적인 성명이 나올 때마다 최악의 상황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고 최근 평양에서 돌아온 외교관들은 전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한 서방으로부터의 위협과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도발과는 사뭇 다른 자세로 나오고 있다.계속해서 국제적인 구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과 다른 서방과의 관계개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은 경제부문에서부터 서서히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성을 갖는다.현재의 난국은 보수강경 엘리트들에게 결국 개혁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북한의 향방은 두가지다.내부적으로 주민들이 마침내 큰 규모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한국이 잠긴 문을 두드릴 것이다.식량난에도 불구,북한은 농업 생산력을 개선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또 상당한 양의 밀을 수입하는 대신 쌀을 수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그러나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권화가 촉진되어야 하고 농업생산의 집단화가 깨져야 한다.또 사유형태의 개인농장들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이같은 일련의 농업개혁만이 북한정권을 살아남게 할 것이다.농업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기 어려운 형국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우리는 중국과 베트남에서이미 그러한 예를 보았다.북한인들의 노동윤리가 중국·베트남보다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김정일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위에서 언급한 「성공사례」들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실제로 그들의 우려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상황인 것이다.그들은 권력의 분권화,민주화를 무서워하고 있다.그럴 경우 사회적 차등이 일어나고 집단마을에서 독립적인 기운들이 싹트며 소비재들에 대한 욕구가 강렬해져 결국에는 김정일정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우려하는 것이다.최근의 북한 식량난은 북한지도자들로 하여금 위험천만하지만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일련의 개혁조치)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러시아 외교아카데미부원장>
1996-0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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