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올 업무계획 발표

출산억제 위주의 인구정책이 전면 재조정되며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가 모두 수록된 국민건강 광(레이저)카드제가 시범 도입된다.또 현재 연간 2백40일인 의료보험급여 기간도 오는 2000년엔 제한이 완전 철폐된다.<관련기사 7면>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 62년 이후 지속해온 인구억제정책의 결과 저출산시대가 정착되었으나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현상 등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현재 운영중인 「인구정책발전위원회」의 최종 개선안과 올 상반기에 나올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구정책을 올 하반기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새 인구정책이 시행되면 ▲의료보험 분만급여를 두자녀로 제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두 자녀로 제한 ▲두 자녀 이하로 불임수술자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분양 등 다자녀 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각종 시책이 철폐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개인의 건강관련 기록을 평생관리하는 국민건강카드제를 수원시 권선구등 3개 보건소관내 노인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일반 신용카드 크기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카드는 광(레이저)카드에 신상정보는 물론 병리정보와 병력,X선 화상정보 등이 수록되며 최대기억용량이 6·6메가비트로 A4용지 4천7백14장 분량을 기억할수 있다.미국·일본 등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활용중이다.

올해 2백40일로 늘어난 보험급여기간도 매년 30일씩 늘려 오는 2000년에는 제한을 완전철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인구 비율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오는 2005년까지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1백70곳으로 늘리고 2000년까지는 치매전문병원도 16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조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