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분규 파급막고 물가자극 없게/정부보조금 운영현황 점검/올 인상폭 적정여부 등 조사

최근 사립대의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과 관련,감사원이 교육부에 등록금인상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데 이어 교육부와 사립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업무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문제가 학생회의 반발 등 학내 분규로 이어질 조짐이 있는 데다 사립대학들이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은 않고 매년 등록금을 많이 올려 물가불안을 자극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등록금 인하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계기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들 사립대학들의 보조금 운영현황과 등록금 인상 폭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 고위 당국자도 이날 『감사원이 교육부에 사립대 등록금 인상내역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이미 요구했다』며 『사립대의 재정운용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등록금 인상내용이 적절한 지를 일단 파악한 뒤 본격적인 업무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나 감사원 감사는 최근 사립대들의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연초부터 물가안정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 등록금 인상자제 차원에서 취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도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김영삼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립대 등록금 인상자제를 골자로 한 물가대책을 설명했다.나부총리는 『최근 쌀값 등의 오름세를 타고 1월 15일까지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며 『사립대의 대폭적인 등록금인상으로 올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릴 조짐이어서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의 감사에 이어 공정위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와 조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김선옥 공정위 부위원장 직무대리는 『일부 사립대들이 지난 해 제주도에서 모임을 갖고 새해 등록금을 비슷한 수준에서 올리기로 한 것으로 보도돼 조사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말해 담합조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