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철거/신동식논설위원(외언내언)

노후주택 철거/신동식논설위원(외언내언)

신동식 기자 기자
입력 1996-01-17 00:00
수정 199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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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1837년 출간)로 우리에게도 알려진 영국의 워크 하우스(구빈원) 건물은 아직도 영국 지방도시 여기저기에 남아있다.1834년 놀고먹는 게으른 빈민들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던 구빈법에 따라 건립했던 건물이다.

구빈원은 거의가 벽돌외벽에 내부는 목조이고 2,3층이다.노동력있는 빈민들을 강제로 수용해서 숙식제공으로 장시간 갖가지 제조업을 하던 곳이다.이런 건물을 병원·학교로 여지껏 쓰고 있는 것이 영국이다.외견으로는 낡고 찌들어 뵈지만 내부는 현대적인 위생·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다.

영국에는 주택감시관(Housing Inspector)제도가 있다.19세기 주택정책이 자리잡을 때부터 있어온 것이다.주택감시관은 관할지역 담당구역을 돌며 환기 채광이 나쁜집,변소 부엌 없는집,급수 급탕시설 없는집,일정기준으로 정한 수준에 맞지 않는 집,살기 부적절한 주택을 발견 한때는 개선 철거령을 내린다.집주인이 응하지 않을 때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거주자를 공영주택에 이전시키는 조치도 한다.전문지식에 근거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일 집행을 공정하고 단호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있다.197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유럽 각국에 이 제도 채택을 권고했을 정도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주민들 또한 주택감시관 명령에는 철저히 순응한다.주택을 식량·의료와 함께 생활복지 필수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서구에서 이 제도는 건물수명을 연장하여 복지비 부담을 줄이고 주민을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큰 구실을 하고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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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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