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교육비 물가기여도 1% 육박

사립대 등록금이 최근 15년동안 연평균으로 무려 11%나 올라 국·공립대학 및 중·고납입금과 함께 공공요금인상을 사실상 주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재정경제원이 밝힌 「최근 15년간 공공요금변동추이」에 따르면 8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립대 등록금은 연평균 11%가 올라 이 기간중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5.6%)의 2배에 육박했고,91년 이후에는 연평균 14.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사립대 등록금과 함께 국·공립대 등록금도 80년 이후 연평균 10.4%가 상승했고 사립·공립고는 10.3%,중학교 납입금은 9.5%가 오르는 등 교육비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32개 주요공공요금중 연평균상승률이 사립대 등록금보다 높았던 것은 국내 우편요금(연평균상승률 11.3%)과 호적초본 발급수수료(〃 14%)뿐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1천분의 8·5,국·공립대와 전문대 및 중·고교 납입금을 포함하면 학교 납입금의 물가가중치가 모두 1천분의 33.5에 이른다.따라서 이들 납입금이 올해 평균 10%만 올라도 소비자물가의 기여도가 0.335%나 된다.특히 학교등록금의 인상과 연계돼 오르는 학원비까지 감안하면 이들 교육비인상이 소비자물가에 주는 기여도는 0·8∼0·9%나 돼 올 소비자물가상승률억제목표(4.5%)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