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기조 저해 우려… 「담합」 여부 조사/한자리수 유도… 불응땐 예산지원 삭감/연대 등 20%선 인상 움직임

정부는 연초부터 사립대들의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계획으로 물가안정 기조가 흐트러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등록금 인상률이 한자리 수 이내에서 이뤄지도록 강도높은 행정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공정위는 지난 해 11월28일 제주도에서 91개 사립대학의 기획실장들이 모여 96년도 등록금을 15% 이상 올리기로 합의한 데 이어 최근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가 신입생 입학금을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20%씩 올리기로 결정하자 10일 담합여부 내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교육부장관 명의로 전국 1백5개 사립대 및 24개 국립대에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교육부는 공문에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4.5%로 설정한 만큼 각 대학이 물가안정 정책에 부응,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등록금의 과다한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등록금을 많이 올린 사립대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정부는 사립대에 실습기자재 지원 이외에 재단전입금 증액 등 자구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데,올해 이 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자구노력 지원비 5백억원과 시설비 지원 1천50억원 등 총 1천5백50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12일 물가대책차관 회의를 열어 수업료와 쌀값안정대책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권혁찬·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