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실무협정/사정 3백㎞ 이하 개발 가능

정부는 사정거리 1백80㎞ 이상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올 상반기중 폐기한다는 방침아래,미국측과 다음달 서울에서 실무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사정거리 3백㎞이상 미사일의 수출을 금지하는 미사일수출통제체계(MTCR) 가입을 앞둔 상황에서,사정거리 1백80㎞ 이상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양국간 각서는 존재이유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 당국자가 9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은 사정거리 1천㎞가 넘는 노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사정거리 2천㎞급 노동2호 등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한미간에 지난 82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각서가 폐기되면,정부는 사정거리 3백㎞ 이하 중거리미사일 개발과 수출이 가능해져,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