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도 확대·공급물량 축소·증안기금 개입

정부는 새해들어서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조기에 확대하는 등의 증시안정 대책을 빠른 시일안에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김규복 증권제도담당관은 8일 『아직 정부가 증시에 개입할 시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동원할 모든 수단은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입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증시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될 경우 정부가 바로 개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증시안정책과 관련,『연내 시행토록 계획돼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외국인 투식투자 한도의 확대폭 및 시행시기는 자금시장에 끼칠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5%로 묶여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는 20%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시행시기는 1·4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경원은 또 증시의 공급 물량 축소를 위해 주식매각을 통한 금융기관 등 공기업의 민영화도 당분간 계속 보류키로 했다.따라서 국민은행등에 대한 민영화 일정이 정부의 당초 계획과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일반기업에 대한 유상증자 및 공개 물량에 대한 규제도 증시가 안정 국면을 회복할 때까지는 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한편 이를 신축적으로 운용,공급물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현재 일반기업의 유상증자 물량은 지난해 5월27일 발표된 증시 안정책에 의해 95년 3·4분기부터 월 2천5백억원,공개물량은 분기당 2천억원으로 각각 제한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증시 부양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증시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표시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증권거래세는 0.5%(본세 0.35%,농특세 0.15%)에서 지난해 7월 본세가 0.05% 낮춰져 현재는 0.45%다.

증안기금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증안기금은주식매입을 위해 지난해 보유채권 등을 매각,이미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편 신한국당은 이날 낮 전경련에서 나웅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해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최근의 증시침체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증시에 개입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