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권 부여… 대한압력 가중 우려

【워싱턴=김재영특파원】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5일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전담 감시해 필요할 경우 강제 집행할 기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캔터 대표는 워싱턴 소재 민간 기관인 국가정책센터(CNP) 초청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의 경우 육류를 포함한 식품 유통 기한 문제 및 슈퍼 301조 지정에 따른 완전한 자동차 시장개방 합의에 도달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캔터 대표는 신설되는 무역대표부감시강제이행기구가 ▲달러 가치 유지 ▲성장 산업에 초점을 맞춘 수출 확대 ▲급속히 확대되는 주요 해외 시장의 무역 장벽 제거 ▲미 중소업계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특히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상무부와도 긴밀하게 연계될 이 기구는 백악관 파견 임무를 끝내고 USTR로 돌아오는 제인 브래들리 여사가 이끌게 된다고 캔터 대표는 밝혔다.

미정부의 무역협정 감시기구 설치는 대한 통상 압력 가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