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개선 가속 신호탄/북 이형철미주국장 새달 방미 안팎

북­미 관계개선 가속 신호탄/북 이형철미주국장 새달 방미 안팎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6-01-06 00:00
수정 199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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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다양화… 남북관계 새 변수로

대북 경수로 지원협상이 매듭됨에 따라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개선 작업이 곧 본격화할 조짐이다.북한 외교부의 이형철미주국장이 다음달 5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뒷받침한다.이전에도 종종 북한인사가 미국을 방문한 적은 있었다.주로 종교단체의 행사에 초청돼,행사장에서 미측 관계자들과 비공식 만남을 갖는 형식이었다.그러나 북·미간 접촉 패턴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달 중순 북한의 군 대표가 미국 하와이를 방문한다.미육군 중앙신원확인연구소(USACIL)에서 유해감식 기술문제를 논의한다는 명목이다.북한의 군대표가 미국의 영토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이채롭다.또 미군 유해송환 문제와 관련,미측 인사들의 방북도 추진되고 있다.

이형철미주국장의 워싱턴 방문은 그보다도 한차원이 높은 상징성을 갖는다.그가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의 한반도 정책담당자를 만나 쌀 지원,연락사무소 개설등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면,그 자체로 북·미관계 정상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임을 의미하게 된다.

북한은 최근 경수로 협정 타결,우성호송환등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반면,북한은 대남 비방을 계속하며 남북관계 개선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오는 24,25일 한·미·일 3국은 하와이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식량지원등 대북한 정책을 협의한다.현재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한에 쌀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반해 우리측은 남북 당사자간 대화등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북·미간의 관계개선 속도가 빨라지면,우리측이 원칙만을 고수하기 어려워진다.어떤 형식으로든 북·미관계가 개선되는데 따라 남북관계도 변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3국의 정책협의는 이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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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에는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북한의 손짓에 화답하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올해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와 연관지어 보기도 한다.그러나 한·미 공조가 든든하다는 점에서 신중히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도운기자>
1996-0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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