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부도 막게 「부도어음 대출」 2배 증액/장관·업계대표 참여 「중기대책회의」 신설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4.7%의 물가안정과 9.3%의 경제성장률,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라는 좋은 성적을 냈다.그럼에도 중소업체들은 높은 임금상승과 경쟁심화 등으로 이런 좋은 지표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갖는다.경기의 양극화 때문이다.정부는 이같은 경기 양극화의 치유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올해 경제운용의 1차 과제로 선정했다.

5일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된 중소기업 대책의 큰 줄거리는 정부내 중소기업 관련 조직의 보강,인력,자금 등 3가지 분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중소기업청 신설이다.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원이나 중소기업 관련 주무 부서인 통산부 등도 이런 아이디어는 떠올렸었지만 예산 등의 여러 제약 때문에 뒷전으로 밀렸던 사안이다.

실제로 박재윤 통산장관도 지난달 26일의 경제장관 회의에서 특별대책반 설치를 건의하는데그쳤었다.다만 주돈식 정무1장관이 『야당에서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니 이 점에 대해 유념해 달라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고만 전했었다.집권자가 결단을 내린 셈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신설될 중소기업청의 위상과 관련,『중소기업청의 장을 경제장관 회의 멤버에 포함시키는 등 다른 청에 비해 권한이나 조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대책회의」도 설치된다.관계부처 장관과 업계대표 등이 참석하며,중소기업시책을 확정해 추진한다.지난달 28일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중소기업 대책 점검반」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캐내는 등 대책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인력난 해소책으로는 잠재인력을 산업인력화해 중소기업에 중점 공급하고,대기업의 부당한 인력 스카우트를 방지하는 방안이 핵이다.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을 지난해의 3만5천명에서 올해에는 3만9천명으로 늘리고,이들을 중소기업에 중점 배정할 계획이다.

전경련 주도로 대기업의 부당한 중소기업 인력스카우트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중소기협중앙회를 통해 부당한 사례를 발굴해 공표토록 할 예정이다.재경원 최종찬 경제정책국장은 『부당 스카우트를 강제로 막을 규제책은 없으나 대기업들이 도적적으로 자율규제토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를 위한 지원액을 1조5천억∼2조원으로 늘려잡은 것은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94년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지원,생산능력 29.6%,매출 23.3%,수출 18.7%,부가가치 27.5%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인력절감 효과는 7.7%,불량률은 4.9%에서 2.2%로 낮췄다.지원 조건은 연리 7%에 3년 거치,5년 분할상환이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중 부도어음 소지자에 대한 대출(1호 대출)규모는 1천2백억원으로 갑절 늘렸다.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다.제조업체 이외에 유통업체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