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경단연:한국의 전경련에 해당)이 새해가 밝자마자 정치헌금과 관련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요타 쇼이치로(풍전장일랑) 게이단렌회장은 3일 연두메시지에서 『정치와 새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정치인과 정기회합을 갖는다 ▲개인헌금에 관한 계몽활동을 펼 새 조직을 여름까지는 설립한다는 두가지를 제시했다.자민당의 일당장기집권이 무너지면서 다소 관계가 엷어진 경제계와 정계 특히 보수정당인 자민당·신진당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겠다는 강한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 게이단렌의 정치자금 알선 활동을 연상시킨다.게이단렌은 기업들이 헌금을 하도록 알선해 왔다.게이단렌이 알선하는 기업헌금은 대부분 만년여당이었던 자민당쪽 몫이었다.기업헌금은 70년 최고재판소가 신일본제철의 정치헌금에 대해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그전에도 기업으로부터 정치권 특히 자민당쪽에 돈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갔지만 합법화 뒤 정치부패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됐다.게이단렌은 정치부패의 알선역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93년 불어닥치기 시작한 개혁 바람은 게이단렌의 기업 정치헌금 알선을 어렵게 만들었다.자민당도 야당으로 전락했다.알선제도는 93년9월 폐지됐다.94년말에는 정치자금규정법이 개정돼 기업이 정치인 개인에 대해 헌금할 수 없도록 바뀌었고 허용되는 경우도 한도액이 크게 낮춰졌다.대신 개인헌금은 활성화되도록 바뀌었다.이에따라 지난해까지 기업헌금은 3년 연속 감소,정치투명화로 향하는 듯했다.
그러나 게이단렌이 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다.기업헌금이 정계와 업계의 어두운 유착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개인헌금 확대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그 결과가 도요타 회장의 신년 메시지로 나타난 것이다.지난해말에는 자민당의 빚 1백억엔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정치는 관료를,관료는 기업을 통제한다.기업은 돈으로 정치를 움직여 3자가 물고 물리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해진다.이번 개인헌금 계몽발상에 대해 여론은 비판적이다.이웃 한국의 개혁을 본받으라는 목소리도 들린다.하지만 정치권으로부터 싫다는 소리는 당연히 들리지 않는다.한번 금권체질이 되면 벗어나기 어려운가 보다.
도요타 쇼이치로(풍전장일랑) 게이단렌회장은 3일 연두메시지에서 『정치와 새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정치인과 정기회합을 갖는다 ▲개인헌금에 관한 계몽활동을 펼 새 조직을 여름까지는 설립한다는 두가지를 제시했다.자민당의 일당장기집권이 무너지면서 다소 관계가 엷어진 경제계와 정계 특히 보수정당인 자민당·신진당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겠다는 강한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 게이단렌의 정치자금 알선 활동을 연상시킨다.게이단렌은 기업들이 헌금을 하도록 알선해 왔다.게이단렌이 알선하는 기업헌금은 대부분 만년여당이었던 자민당쪽 몫이었다.기업헌금은 70년 최고재판소가 신일본제철의 정치헌금에 대해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그전에도 기업으로부터 정치권 특히 자민당쪽에 돈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갔지만 합법화 뒤 정치부패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됐다.게이단렌은 정치부패의 알선역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93년 불어닥치기 시작한 개혁 바람은 게이단렌의 기업 정치헌금 알선을 어렵게 만들었다.자민당도 야당으로 전락했다.알선제도는 93년9월 폐지됐다.94년말에는 정치자금규정법이 개정돼 기업이 정치인 개인에 대해 헌금할 수 없도록 바뀌었고 허용되는 경우도 한도액이 크게 낮춰졌다.대신 개인헌금은 활성화되도록 바뀌었다.이에따라 지난해까지 기업헌금은 3년 연속 감소,정치투명화로 향하는 듯했다.
그러나 게이단렌이 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다.기업헌금이 정계와 업계의 어두운 유착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개인헌금 확대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그 결과가 도요타 회장의 신년 메시지로 나타난 것이다.지난해말에는 자민당의 빚 1백억엔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정치는 관료를,관료는 기업을 통제한다.기업은 돈으로 정치를 움직여 3자가 물고 물리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해진다.이번 개인헌금 계몽발상에 대해 여론은 비판적이다.이웃 한국의 개혁을 본받으라는 목소리도 들린다.하지만 정치권으로부터 싫다는 소리는 당연히 들리지 않는다.한번 금권체질이 되면 벗어나기 어려운가 보다.
1996-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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