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지원체제 개선해야(사설)

연구비 지원체제 개선해야(사설)

입력 1996-01-05 00:00
수정 199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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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교수들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연구의욕을 높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산업기술발전을 꾀하자는데 있다.우리사회가 21세기 생존전략으로 세계화를 목표로하고 있지만 대학의 내실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연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최근 감사원이 서울대·경북대·전남대등 국립대학병원을 감사한 결과 일부 교수들이 교육부로부터 연구비를 보조받고도 자신의 과거 논문이나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교육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학병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비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교수들의 연구비지원 취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나 이 기회에 막대한 연구비 지원체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허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교수연구비는 지난해에 비해 3백억원이 늘어난 9백억원에 이르며 전체 교수들의 18%가 혜택을 받고 있다.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연구비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뿐만아니라 지난해 교육부가 실적위주로 차등지급원칙을 세우자 일부 교수들이 이에 반발해 수령을 거부하는등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막대한 연구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만큼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의 개발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사용돼야 마땅하며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된다.일부 의대교수들이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새로운 연구를 하지 않은채 제자등의 논문을 요약발췌해 보고서를 낸 것은 연구비를 「격려금」 또는 「생계보조금」정도로 인식한 결과라고 하겠다.

무엇보다 연구비의 엄격한 관리체제가 확립되고 연구성과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모든 논문을 전산화해 각 연구프로젝트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도 갖추어 져야 하겠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자의 양심과 사명감이라는 점을 우리는 강조한다.

1996-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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