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에 불확실 요인이 많다.지난해 민주노총이 출범했고 올해는 한국노총의 위원장 및 산별 위원장 선거가 있다.지난해 우리사회에 충격과 좌절을 안겨준 비자금사건과 올봄 총선 역시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총 등 경제계는 민주노총 출범이후 노동계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노총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경총의 이같은 우려는 노총이 지난 9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회적 합의(임금인상선협상)를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기인되고 있다.또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몫이 전직 대통령 등 정치권에 흘러 들어간 사실」을 들어 노사협상에서 비자금을 이슈로 내세울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올해 노·노간의 대립과 재벌그룹 비자금문제로 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노사분쟁이 일어나면 경기는 급강하할 수 밖에 없다.경기가 연착륙하지 못하고 급강하하면 고용감소도 급속히진행되어 결국 노동계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게 될 것이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 수록 일본은 물론 중국과 아세안 국가 등의 경쟁상대국의 수출경쟁력은 향상되기 마련이다.반면에 우리는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근로자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한 노동운동이 근로자와 국민경제에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
또 경쟁상대국이 아닌 미국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악화되면 이를 통상마찰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미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상대국의 노동문제까지 연계시킬 것』임을 밝힌 바 있다.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노동과 환경문제가지 통상압력수단이 되고 있다.그러므로 우리의 노사문제도 국내적 쟁점에서 벗어나 국외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국익을 앞세운 국적있는 노동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경총 등 경제계는 민주노총 출범이후 노동계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노총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경총의 이같은 우려는 노총이 지난 9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회적 합의(임금인상선협상)를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기인되고 있다.또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몫이 전직 대통령 등 정치권에 흘러 들어간 사실」을 들어 노사협상에서 비자금을 이슈로 내세울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올해 노·노간의 대립과 재벌그룹 비자금문제로 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노사분쟁이 일어나면 경기는 급강하할 수 밖에 없다.경기가 연착륙하지 못하고 급강하하면 고용감소도 급속히진행되어 결국 노동계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게 될 것이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 수록 일본은 물론 중국과 아세안 국가 등의 경쟁상대국의 수출경쟁력은 향상되기 마련이다.반면에 우리는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근로자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한 노동운동이 근로자와 국민경제에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
또 경쟁상대국이 아닌 미국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악화되면 이를 통상마찰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미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상대국의 노동문제까지 연계시킬 것』임을 밝힌 바 있다.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노동과 환경문제가지 통상압력수단이 되고 있다.그러므로 우리의 노사문제도 국내적 쟁점에서 벗어나 국외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국익을 앞세운 국적있는 노동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1996-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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