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동요 커지면 개혁노선 택할것”/남북대화 재개돼도 적화야욕 포기안해/일 민족주의 추구로 대미의존 탈피 노려

헨리 키신저 전미국무장관이 3일밤 11시 방영된 MBC­TV 「세계 석학과의 만남」 프로를 통해 한승주 전외무장관과 세계정세 전반에 관한 대담을 가졌다.한 전장관과 키신저박사는 이날 대담에서 북한문제를 비롯한 96년 동북아 정세전망,보스니아와 한반도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 암살 이후의 중동평화 정책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다음은 두 사람의 대담 요지이다.

▲한승주=미국의 대외정책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미군이 보스니아에 파병됐습니다.이로써 국제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지속돼야 한다는 쪽과 냉전이 끝난 만큼 그같은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쪽의 의견 대립이 끝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 겁니까.

▲키신저=그렇지 않습니다.진짜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그리고 미국의 개입에 대한 논쟁의 초점은 개입 여부보다는 어느 쪽이 미국의 국익에 보탬이 되는가 하는데 맞춰져야 합니다.

▲한=어떤 특정 문제나 지역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키신저=예를 들어 미군의 한국주둔과 관련해서 보스니아의 경우처럼 시간적인 제약을 둘 수 없는데,이는 한국이 그만큼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특정지역을 잃음으로써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생기고 미국의 정치질서가 무너지느냐의 여부가 미국 국익에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한=96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국내외 정책 변화를 전망해주십시오.

▲키신저=올해 미국정책의 주된 논의는 국내정책 쪽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공화당이 승리하면 국방을 좀 더 강화하는 정책이 나오겠지만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한=94년말 이뤄진 중동평화협정 조인과 이스라엘­시리아의 평화무드 조성을 중동의 평화정착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까.

▲키신저=올해 중동에서는 평화의 진보가 이뤄지겠지만 어떤 문제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스라엘은 과거처럼 고립되지않고 중동지역의 한 국가로 역할을 할 겁니다.그러나 이란­이라크,사우디­요르단 등의 대결구도는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한=이야기를 아시아로 돌려보겠습니다.박사께서는 중국이 아시아의 여러나라와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키신저=군사적인 면에서의 위협은 현실성이 없습니다.그러나 경제적으로 중국은 대국이 될 것이고 이로써 지역 또는 세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것입니다.이같은 국력신장에 따른 영향력 강화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그에 걸맞게 성장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한=아시아국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반면 미국은 일본과 현재의 안보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키신저=제가 보기에 일본은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즉 메이지 유신 때와 같은 분위기속에서 미국의 의존상태를 벗어나려는 겁니다.일본은 지금까지 자신들만의 대외정책을 수립해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같은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저는 이것을 군국주의로 부르는데 반대합니다.

주일미군의 존재는 절대로 필요합니다.미군의 일본주둔은 미국이 이 지역의 안정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북한의 앞날을 전망해주십시오.

▲키신저=스탈린식 통제를 계속한다면 북한은 파멸할 것입니다.북한이 중국처럼 공산당을 중립적인 통치기구로 변모시키고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가 필연적인데 그들 스스로 그런 개혁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보다는 북한 내부의 동요와 불안이 커질때 어쩔 수 없이 개혁을 선택하고 한국과의 대립노선을 포기할 것입니다.

▲한=북한은 요즘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키신저=원조된 식량조차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분배 및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외부원조는 소수층에게 부정부패의 기회를 줄 뿐입니다.

▲한=한반도의 통일방법에 대해서 박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키신저=동독의 붕괴에 따른독일통일에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북한은 동독과 달리 대외 의존도가 낮아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저는 어떤 시점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한국과 대화를 해나가면서도 북한은 자신들의 강점인 무력을 이용해 국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실익을 얻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러시아의 향후 정치와 경제를 전망해주십시오.

▲키신저=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지위를 상실했으면서도 외교정책은 세계지향적입니다.이를 바탕으로 보면 러시아에서는 앞으로 2∼3년 안에 권위주의적인 독재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것입니다.한국도 사실 거대여당과 강력한 행정부하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력이 회복되면 러시아는 전처럼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문제는 그런 정책이 유럽 쪽에서 취해질 것이냐,아시아 쪽에서 취해질 것이냐입니다.

▲한=양쪽 다 아닐까요.

▲키신저=그럴 겁니다.

▲한=지금까지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로군요.

▲키신저=평화 유지는 어느 나라의 경우나 제일의 목표여야 합니다.<정리=박해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