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영농 가능하도록 필지도 대규모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간척사업은 대체로 개화기 이전의 농촌사회에서의 자급영농지의 조성 및 군량미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단계를 거쳐 일제시대에서의 식량수탈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단계를 지나,지난 6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개발계획에 부응하고 식량자급기반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에 의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으로 국토의 확장뿐만 아니라 주곡의 자급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고용기회의 확충으로 농어촌의 경제발전과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에 적극 기여하여 왔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994년 현재 9백9십3만9천ha로서 절대면적이 협소하며,이중 경제적 이용이 어려운 산지가 6백4십5만6천ha로서 전국토의 65%에 달하는 등 국토자원이 빈약하고,또한 기계화,규모화 영농이 가능한 평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는 등 농경지의 절대면적은 90년이후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5천ha씩감소되고 있으며,1차 산업 종사인력이 2·3차 산업으로 흡수되면서 발생하는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업인구감소와 함께 농업 노동력이 노령화·부녀화되고,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한계농지도 94년말 현재 6만3천ha에 달하고 있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바,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 규모화와 과학영농이 가능한 신규 우량농지의 확대개발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간척지의 개발은 지력이 높아 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광활한 면적에 대해 원격조정에 의한 자동 물관리,항공기를 이용한 파종 및 농약살포 등이 가능하게 되어 쌀생산비를 낮춤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수자원 확보와 수질의 합리적 관리로 용수를 효율적으로 공급,연안역 일대의 부족한 용수 해결과 연안역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간척사업은 토지이용측면에서 볼 때 98% 정도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집단화된 우량농경지로 조성될 뿐만 아니라 택지조성,경지정리,배후지 저지대의 배수개선,육운·유통 구조개선,관광·항만 개발여건 조성 및 수자원의 조성 등 타산업 발전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농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척지 개발은 인구증가,경제 및 사회발전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토지수요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주곡인 쌀의 자급유지와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량농경지의 절대면적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어장의 오염 및 퇴적 등으로 효용가치가 상실 또는 저하된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어촌정주생활권 조성 등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척지의 개발·확보는 매우 의미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에서는 최근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환경 및 수산자원 보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간척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규모가 확대되는 등 간척농지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됨에 따라 그 동안의 간척지의 개발위주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산·환경보전 등 비경제적 요인까지 고려하여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간척농지개발대상지40만2천ha를 장기적인 계획아래 20만8천ha로 대폭 축소·조정하여 19만4천ha를 제외하여 시행키로 하였으며,간척농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단순한 논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논·밭 겸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농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내연적인 농지확대도 도모하기로 하는 한편,대형농기계에 의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필지 규모도 대구획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김재진 농림수산부 농어촌용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