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조감축… 지하 철 요금은 4배 올라

북경시가 96년 1월1일부터 시의 주요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무궤도열차(전기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로 공공 전기차로 불림)의 운임을 평균 4백% 가량 인상할 것임을 발표,북경시민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북경시는 가중되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현재 0.5위안(1위안은 95원 상당)인 지하철 운임을 2위안으로,0.1위안인 무궤도열차는 0.5위안으로 인상할 것을 발표했다.인상결정을 발표한 북경시는 현재 지하철표 1장당 1.1위안씩,18위안하는 1개월 정기승차권은 1백17위안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무궤도 열차의 한달 정기권의 원가는 72.7위안인데 가격은 8.58위안으로 64위안을 정부가 보조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손실보조금이 지난 93년 6억6천만위안(6백27억원 상당)에서 94년 11억2천만위안,올해는 17억위안(1천6백억 상당)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교통요금을 점차 현실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경시민을 주눅들게 하는 것은 교통요금의 대폭인상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예전과 같은 주요공공부문에서 전통 사회주의의 보조정책을 포기하고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시장경제 확립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원가 개념에 관계없이 정부 및 직장이 도맡아 부담하던 개개인의 의료비·집값·자녀의 교육비·교통비 등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수업료개념이 없었던 대학에 연 1천∼2천위안 가량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고 현재 10∼50위안 상당인 집값에 대한 원가 개념의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등 경제성장 및 수익증대와는 별도로 시민의 부담도 무거워지고 있다.



특히 공산당과 정부가 96년을 시장경제 확립을 향한 원년으로 정하고 대대적 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국가적인 경쟁력 강화와는 별도로 시민의 어깨는 더욱 쳐지고 있다.29일 「전국공상행정 관리공작회의」에서 이붕총리가 경제체제와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도 일반시민에겐 원가개념,경쟁원리 및 수익자부담이라는 무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