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기획단이 밝힌 국민복지 세계화 기본구상안은 낙후되어 있는 우리 사회복지수준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각종 사회보험에서 적용대상을 조기 확대하고 여성연금권을 신설한다는 것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완전보장과 보충급여제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그간 검토되던 수준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이다.

각종 연금수급 연령을 55∼65세로 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과 일반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제 검토,의료보험 적용기간 제한을 철폐하여 퇴직자에 대한 직장의료보험을 계속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복지수준 미흡과 사회갈등 고조라는 두가지 문제에 부닥쳐 있다.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은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상대빈곤으로 인한 것과 소외계층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이런 현상은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지방자치제가 본격화하면서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복지욕구도 표출되고 있다.전반적인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생활주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체가 요즘 다투어 주민복지 확대 계획을 내놓고 있다.지방자치 선거에서 제시된 지역개발 복지사업 공약도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다.그러나 지방재정 자립도는 서울과 기타 광역시의 경우 평균 63.6%,도의 경우 평균 46.9%,군의 경우에는 평균 24.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중앙정부 지원금 의존 수준으로는 다양한 복지수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이번 발표된 안에서 정부 복지재정 증가율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복지투자 참여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복지재정 조달 계획이 좀더 확실치 않고는 계획대로의 복지증진은 어려울 것이다.지방화시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과 재정투자,민간자원 동원 등에 대한 좀더 정확한 계량과 실행계획이 보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