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6정세전망

북한은 식량난등 경제난이 예상이상으로 악화될 경우,군사적인 도발보다는 남북경협에 의존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의 남침 도발 가능성을 우려한 최근 일부 외국언론의 지적과는 상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관련기사 10면>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 박상범)는 29일 「96년도 정세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식량사정으로 인한 북한의 절망적 도발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개연성은 높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96년에도 북한의 식량난이 호전되리라곤 기대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북측이 대남 위협을 통해 식량지원을 요청하려는 의도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북한 지도부의 변화와 민중봉기에 의한 붕괴 가능성과 관련,이 보고서는 ▲김정일 이외 대안 부재 ▲폭력적 억압기구의 건재 ▲시민사회 미발달 등으로 인해 그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권력승계 시기와 관련,『96년보다는 97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제,『97년은 3년간의 경제완충기가 끝나 새로운 경제계획이 발표되며 유훈통치 성과와 미·일과의 관계개선도 어느정도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 근거를 내세웠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