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영자 98년 국민연금 대상에/2천년 5∼9인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정부는 오는 98년부터 도시자영자에게도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등 2010년까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 11위 수준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관련기사 5면>

국민복지기획단(공동단장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은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구상을 제시했다.<관련기사 5면>

기획단은 이를 위해 국민연금 확대와 함께 오는 99년부터는 현재 5인 이상 작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산재보험대상을 5인 미만 작업장에도 적용키로 하는 것은 물론 사무·금융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30인 이상 고용업체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도 98년에는 10∼29인까지,2000년부터는 5∼9인 사업장까지 확대해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체가 국민연금 등 공적인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업연금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게 하고 이혼할 때 여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0세로 돼 있는 연금수령 연령도 55∼65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보급여기간 제한을 철폐하고 퇴직자에게 직장의보를 계속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수준도 현재 최저생계비의 70%에서 98년까지 1백%를 보장하고 2000년부터는 최저생계비 보충급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증가율보다 매년 1.2배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시책의 복지부문 청사진에 해당하는 이 구상안은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돼 내년부터 추진된다.

국민복지기획단은 『이같은 복지대책을 추진하면 현재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32위 수준인 한국인의 삶의 질이 2000년초에는 세계 15위 이내로,2010년에는 11위로 올라가게 되며 함께 잘사는 복지공동체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복지기획단은 지난 3월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에 따라 21세기 복지선진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 인사 22명으로 구성됐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