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3세계 원조/9개 중추국에 집중해야/인·파키스탄·인니·터키·알제리·남아공·멕시코·브라질 지목/인구·지역안정 기여도·경제잠재력 고려 선정/빈곤·인종갈등·환경악화 등 치유… 자립 부축
미국의 제3세계 원조는 이른바 중추국(Pivotal States)전략이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원조정책을 통해 국제질서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중추적 위치의 국가들을 선별해 제공하는 「예방원조」화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여야 한다고 예일대 역사학과의 폴 케네디교수가 주장했다.그는 중추적 국가로 멕시코,브라질,알제리,이집트,남아공,터키,인도,파키스탄,인도네시아등 9개국을 지목됐다.오는 1월 발간될 미외교협회 학술지 「포린 어페어즈」 96년 신년호에 실린 「중추국과 미국전략」이라는 제목의 케네디교수 논문을 발췌 소개한다.
소련 붕괴이후 5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정책입안가들이나 지식인들은 아직도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국가적 전략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원칙들을 찾기위해 애쓰고 있다.「역사의 종말」「문명의 충돌」「무정부의 도래」「국경없는 세계」등의 예견을 포함한 국제질서의 장래에 대한 오늘날의 논란들은 미국정책이 취해야 하는 일반화된 정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는 더이상 공산주의를 방어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직면해 있는 도전들은 보다 분산적이고 다양하다.우선적으로 미국은 유럽·러시아·중국·일본과 기타 국제문제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그러나 미국의 국가적 이익은 주요한 개발도상국들의 안정과도 직결되고 있다.
의회의 대외원조 삭감및 폐지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조를 그 국가의 운명이 불투명하고 그 국가의 장래가 주변지역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올수 있는 몇몇 소수의 국가 즉,중추국에 집중시키는 정책은 중요하다.
어떤 특정국가가 지역안정과 미국의 국익 모두를 위해 다른 나라들 보다 중요하다는 차별적인 개념은 타당한 것으로 미국은 그 관심과 재원을 세계전체로 흩뜨리기 보다는 중추국에 힘을 집중시키는,즉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취해야 한다.
이제 도미노이론은 미국의 전략적 필요를 위해 냉전시대 보다 오늘날 더 적합할는지도 모른다.새로운 도미노들 즉 중추국들은 더이상 외부의 적대적 정치체제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할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내부 혼란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중추국에 있어서 미국국익에 대한 위협은 그들의 내부적 혼란과 불안정이 과거 공산주의의 위협보다 훨씬 더 크다.따라서 중추국들의 붕괴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외교」(Preventiveassistance)는 미국국익을 위해 보다 기여하게 될것이다.
중추국에 대한 엄격한 차별원조전략은 아래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국외교정책에 도움을 주게될 것이다.첫째는 세계최대의 부유국으로서 미국은 보수적 전략을 필요로 한다.19세기나 20세기초의 대영제국처럼 미국국익은 현상유지에 놓여있다.이같은 전략하에서 러시아·중국·일본·유럽 주요국등 강대국들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하게 된다.그리고 전략적 혹은 국내정치적 이유에서사우디·쿠웨이트·한국·이스라엘과 같은 특별한 동맹국을 보호해야 한다.
두번째 중추국에 집중하는 외교정책은 미국의 원조가 연방예산 고갈의 중요한 항목이며 중복되고 기만적이며 운용경비가 과다하다는등의 비난을 피할수 있다.따라서 미국 외교정책에 대해 의회및 미국민의 지지를 설득할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를 만들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추국전략은 신·구 안보이슈 사이의 국내적 논의에 있어 개념적 정치적 구분의 갭을 메워줄수 있다.군사적 정치적 안보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 안보개념만으로는 미국국익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데 적절치 못하다.중추국들에 대한 위협은 공산주의나 침략이 아니라 인구과잉·이민·환경악화·인종갈등·경제불안정 등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추국의 범주는 어떻게 정해야 할것인가.거대인구와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우선 두가지의 기본 요건이 된다.경제적 잠재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성장국가들이 포함된다.지역적 세계적 안정에의 기여도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국 중추국은 국가 붕괴시 인근 국가들로 이민,종족간 폭력,공해,질병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지역적으로 중요시됨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그 국가의 경제안정과 경제발전이 지역적 경제발전과 정치안정 그리고 미국의 무역 및 투자에 도움을 주게되는 국가들을 지칭하게 된다.이같은 측면에서 현재 미국이 집중 지원해야 하는 중추국으로는 아시아에서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아프리카에서 이집트 알제리 남아공,중남미에서 멕시코 브라질등 9개국으로 압축시킬수 있는 것이다.<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
미국의 제3세계 원조는 이른바 중추국(Pivotal States)전략이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원조정책을 통해 국제질서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중추적 위치의 국가들을 선별해 제공하는 「예방원조」화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여야 한다고 예일대 역사학과의 폴 케네디교수가 주장했다.그는 중추적 국가로 멕시코,브라질,알제리,이집트,남아공,터키,인도,파키스탄,인도네시아등 9개국을 지목됐다.오는 1월 발간될 미외교협회 학술지 「포린 어페어즈」 96년 신년호에 실린 「중추국과 미국전략」이라는 제목의 케네디교수 논문을 발췌 소개한다.
소련 붕괴이후 5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정책입안가들이나 지식인들은 아직도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국가적 전략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원칙들을 찾기위해 애쓰고 있다.「역사의 종말」「문명의 충돌」「무정부의 도래」「국경없는 세계」등의 예견을 포함한 국제질서의 장래에 대한 오늘날의 논란들은 미국정책이 취해야 하는 일반화된 정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는 더이상 공산주의를 방어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직면해 있는 도전들은 보다 분산적이고 다양하다.우선적으로 미국은 유럽·러시아·중국·일본과 기타 국제문제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그러나 미국의 국가적 이익은 주요한 개발도상국들의 안정과도 직결되고 있다.
의회의 대외원조 삭감및 폐지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조를 그 국가의 운명이 불투명하고 그 국가의 장래가 주변지역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올수 있는 몇몇 소수의 국가 즉,중추국에 집중시키는 정책은 중요하다.
어떤 특정국가가 지역안정과 미국의 국익 모두를 위해 다른 나라들 보다 중요하다는 차별적인 개념은 타당한 것으로 미국은 그 관심과 재원을 세계전체로 흩뜨리기 보다는 중추국에 힘을 집중시키는,즉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취해야 한다.
이제 도미노이론은 미국의 전략적 필요를 위해 냉전시대 보다 오늘날 더 적합할는지도 모른다.새로운 도미노들 즉 중추국들은 더이상 외부의 적대적 정치체제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할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내부 혼란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중추국에 있어서 미국국익에 대한 위협은 그들의 내부적 혼란과 불안정이 과거 공산주의의 위협보다 훨씬 더 크다.따라서 중추국들의 붕괴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외교」(Preventiveassistance)는 미국국익을 위해 보다 기여하게 될것이다.
중추국에 대한 엄격한 차별원조전략은 아래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국외교정책에 도움을 주게될 것이다.첫째는 세계최대의 부유국으로서 미국은 보수적 전략을 필요로 한다.19세기나 20세기초의 대영제국처럼 미국국익은 현상유지에 놓여있다.이같은 전략하에서 러시아·중국·일본·유럽 주요국등 강대국들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하게 된다.그리고 전략적 혹은 국내정치적 이유에서사우디·쿠웨이트·한국·이스라엘과 같은 특별한 동맹국을 보호해야 한다.
두번째 중추국에 집중하는 외교정책은 미국의 원조가 연방예산 고갈의 중요한 항목이며 중복되고 기만적이며 운용경비가 과다하다는등의 비난을 피할수 있다.따라서 미국 외교정책에 대해 의회및 미국민의 지지를 설득할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를 만들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추국전략은 신·구 안보이슈 사이의 국내적 논의에 있어 개념적 정치적 구분의 갭을 메워줄수 있다.군사적 정치적 안보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 안보개념만으로는 미국국익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데 적절치 못하다.중추국들에 대한 위협은 공산주의나 침략이 아니라 인구과잉·이민·환경악화·인종갈등·경제불안정 등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추국의 범주는 어떻게 정해야 할것인가.거대인구와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우선 두가지의 기본 요건이 된다.경제적 잠재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성장국가들이 포함된다.지역적 세계적 안정에의 기여도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국 중추국은 국가 붕괴시 인근 국가들로 이민,종족간 폭력,공해,질병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지역적으로 중요시됨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그 국가의 경제안정과 경제발전이 지역적 경제발전과 정치안정 그리고 미국의 무역 및 투자에 도움을 주게되는 국가들을 지칭하게 된다.이같은 측면에서 현재 미국이 집중 지원해야 하는 중추국으로는 아시아에서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아프리카에서 이집트 알제리 남아공,중남미에서 멕시코 브라질등 9개국으로 압축시킬수 있는 것이다.<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
1995-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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