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석유난로 사용 규제/서울/과태료도 2배올려 20만원

유흥업소 석유난로 사용 규제/서울/과태료도 2배올려 20만원

입력 1995-12-27 00:00
수정 199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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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노래방·45평이하 주점 설치 제한

내년 상반기부터 위락·유흥업소의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과태료 또한 대폭 오른다.

서울시는 26일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위락·유흥업소의 이동식 석유난로 취급 소홀로 인한 화재방지를 위해 건물 지하에 설치된 노래방및 1백50㎡ 이하의 단란주점의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하층에 있는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등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숙박시설에서는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지하층 노래방과 소규모 단란주점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동식 석유난로를 온풍기등 안전도가 높은 설비로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재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20만원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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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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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또 단속방법을 과태료 부과에서 소방범칙금 현장 부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문호영 기자>
1995-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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