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 한계… 현지인 목격담 중시/검찰 광주현장조사 왜 하나

서면조사 한계… 현지인 목격담 중시/검찰 광주현장조사 왜 하나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5-12-25 00:00
수정 1995-1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지막 수사 각오… 생생한 체험담 청취/금남로·도청·주남마을서 발포과정 등 조사

검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전개된 광주를 빠르면 26일쯤 방문,그 현장을 직접 조사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다.

이는 여야 합의에 의해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5·18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에 높은 데다 5·18 수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책임감 아래 보다 진실에 다가서려는 검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번 5·18수사때 전두환 전대통령등 피고소·고발인 58명을 비롯 이 사건 관련자 2백69명을 조사,수사기록만도 13만여쪽에 이를 정도로 엄첨난 양의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한편에서는 『검찰이 아무리 깊이 있는 수사를 했다고 한들 광주 현장을 보지도 않고 앉아서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24일 『지난번 수사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서울에서만 이루어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면서 『마지막 진상규명 조사인 만큼 철저하고 생동감 있는 수사를 위해 광주지검과 협조,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지검장은 또 『우선 지난 수사에서 규명하지 못했거나 언론에 의해 제기됐던 의문점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당시 거리·마을·건물 등 현장의 조사 없이 서면상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당시 상황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진술과 시민들의 생생한 경험담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현장 조사 대상지로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에 가장 공방전이 치열했던 광주 시내 금남로와 전남 도청,양민이 집단으로 학살된 주남마을 등을 꼽고 있다.

검찰은 광주 도청 등의 조사를 통해 당시 계엄군과 시민들의 구체적인 대치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청과 금남로에서의 사격 거리·각도·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발사 위치 등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따라서 과연 계엄군측이 시민군의 대항에 자위권을 발동,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위협사격을 위해 집단 발포를 했는지 발포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또 80년 5월23일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10여명을 숨지게 한 주남마을 앞 광주∼화순간 국도를 직접 찾아가 계엄군의 사격 위치를 비롯,목격자들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밖에 비록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도 검찰청 습격,교도소 습격시 발포상황,부대별 주둔지와 이동경로 등 가능한 한 광주사태와 연루된 모든 곳을 조사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박홍기 기자>
1995-1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