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식량난에 SOS 신호 추정/강경파,“억류 실익없다” 판단한듯

가제목:송환배경과 남북전망

기자명:구본영

부서명:정치부

북한이 지난 5월30일 서해상에서 납치했던 86우성호선원들을 송환하겠다고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로써 억류중이던 우성호 선원중 생존자 5명은 거의 7개월만에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다.하지만 납치 과정에서 북한의 총격을 받은 3명은 끝내 유골로 돌아온다.

물론 북한이 이들 생존 및 사망 선원들을 돌려보내게 된 주된 이유는 인도적 차원에서 더 이상 억류할 명분이 없는 탓이다.우성호의 북한영해 침범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항로착오로 인한 우발적 사고라는 객관적 상황이 확연히 드러난 터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실수로 북한해역에 들어간 몇척의 우리 배를 송환해준 전례가 있다.또 지난 87년 1월 동진호 납북때 송환을 결정했다가 때마침 터진 김만철일가 귀순으로 번복한뒤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북측은 선원억류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한마디로 북한은 모종의 「거래」가 가능한 카드라고 여기면 국제적인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이번 우성호 억류사건도 그 예외가 아니었던 셈이다.

우성호 선원들을 이 시점에서 보내기로 최종 결정한 북한당국의 계산이 궁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6월부터 북경에서 열린 쌀관련 남북회담에서 선원송환을 사실상 약속했다.그러다가 4개월여만인 지난 9월20일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공화국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었다.이 때문에 북한내부에 강온파간 노선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을 불러일킨 바 있다.

그렇다면 북한내 강경파들도 이들 선원들을 억류하고 있는 게 더이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요컨대 북한군부도 체제유지를 위한 고의적 대남 긴장조성보다는 경제난과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함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우리측에 간접적으로 SOS를 보냈다는 해석도 있다.이를테면 지난 9월30일 이후 중단된 쌀관련 남북접촉을 재개하자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얘기다.최근 방북하고 돌아온 국제구호기관 관계자들은 북한이 올수해 여파등으로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 50만명의 주민이 굶주림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