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바탕위 지속 개혁”/국민생활 향상 등 5대실천지표 제시/안보태세 강화·세계화정책에도 무게

김영삼 대통령은 21일 상오 청와대에서 대규모 내각 개편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새 내각에 거는 국민기대가 남다른 만큼 「특별한 당부」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역사 바로잡기」와 「민생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여권내에서는 앞으로 정국운영과 관련,두가지 기류가 흐르고 있다.하나는 「12·12」 「5·17」등에 대한 엄정한 단죄,부정비리의 사정을 기한을 두지말고 지속하자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경제와 민심을 감안,사정정국을 연내로 마무리하자는 주장이다.개혁과 안정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

김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언급을 보면 개혁과 안정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쫓겠다는 생각으로 비쳐진다.그러나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개혁과 안정은 한마리의 토끼』라면서 『안정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수성 총리도 『역사를 바로잡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지속적인 개혁과 국민생활 안정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내각의 가장 큰 국정운영 지표로 「역사 바로세우기」를 꼽았다.역사 바로세우기를 통해 「제2의 건국」을 하는 것이 집권 후반기의 최종목표임을 선언했다.

김대통령은 역사바로세우기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5대 실천지표를 함께 제시했다.

첫째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이다.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고치는 과정에서 민생이 어려워지는 후유증은 없어야겠다는 것이다.또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야한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북한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는 것을 감안,안보태세도 확립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셋째,김대통령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변화와 개혁,그리고 세계화 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가는 것이다.중소기업 지원,각종 규제완화도 강조했다.

넷째,문민정부의 당당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무위원과 모든 공직자들은 모든 국민이 역사를 바꾸는 시대적 과업에 동참하도록 국민통합에 앞장서라고 지시했다.

다섯째,연말연시를 맞아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회의 구석구석을 적극 챙기라고 당부했다.특히 내년도 부처 업무계획을 짜면서 「국정쇄신책」을 마련하라고 밝혀 새해초에는 정부 차원의 쇄신방안이 국민들에게 제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이 이날 밝힌 뜻에 따라 검찰 등 사정당국에서는 과거 잘못된 역사와 관행을 바로잡는 작업을 계속해나가면서 일반부처들은 민생에 힘쓰리라 예상된다.김대통령은 역사바로잡기와 세대교체를 줄기차게 추진,내년 총선의 승부수로 삼으려는 것 같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