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노조 전임자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정부투자기관 기획본부장회의를 열고 현재 2백91명인 19개 정부투자기관의 노조전임자를 연차적으로 줄여 1백30명(상급단체 파견 10명 제외)선까지 감축토록 강력 유도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올해 노조전임자수를 전년 말보다 68%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10% 정도밖에 줄이지 못했다』며 『선진국의 노조전임자 인정기준 등을 참조해 기존의 경총기준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정부투자기관의 노조전임자 축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총기준으로는 조합원이 1천명 미만일 때는 5백명당 1명,1만명 이상일 때는 1천5백명당 1명 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재경원은 ▲1백명까지 반전임 1명 ▲1백1∼3백명일 때 전임 1명 ▲3백1∼1천명은 전임자 2명 ▲1천1∼1만명은 2명에다 1천명당 1명 추가 ▲1만1명 이상일 때는 11명에다 1천5백명당 1명을 추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재경원은 이 기준을 새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되 원칙적으로 현행 단체협약 만료일 후 3개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