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8만명 주초부터 강제휴무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7년후 균형재정달성을 위한 백악관과 공화당간의 장기조정 예산법안협상이 15일 하오(현지시간) 결렬,이 협상과 연계된 제3차 임시지출법안이 시한인 15일 자정(한국시간 16일 하오 2시)까지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가 지난달 13일에 이어 또다시 부분적 업무중단상태에 들어갔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 2차 임시지출법 만료 몇시간전 양측의 새로운 장기예산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으나 곧 추후 회동약속도 없이 토의를 종료했다.이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주도로 의회가 휴회된 상태에서 임시지출법의 시효가 만료돼 아직 정식예산을 허가받지 못한 9개 부처등 다수 연방기관들의 일부 업무중단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업무중단으로 강제귀휴되는 연방공무원은 약 28만명으로 추산되나 16,17일의 주말이 끝나는 내주초부터 실제 공무원들이 귀휴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해설/공화 “백악관서 장부조작” 맹비난/클린턴 “사회보장예산 삭감 못해”

제2의 부분 업무중단사태를 부른 장기조정예산안에 관한 백악관 공화당간의 이견은 실제 수치차도 적지 않지만 국민,유권자들에게 어필할 각자의 캐치프레이즈를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데서 비롯됐다.6일 의회를 통과한 장기조정안을 거부한 클린턴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자신의 균형재정안을 내놓았는데 11일 의회예산국(CBO)의 새 전망치를 적용할때 7년동안 균형달성을 위해 절감하겠다는 양측 규모는 7천5백억달러대 3천8백억달러였다.

이날 양측 모두 1천억달러상당의 양보안을 내놓아 절감규모차는 2천억달러이하로 좁혀졌다.그럼에도 공화당은 백악관이 약속을 어기고 직속 백악관예산실(MBO)의 전망치를 사용하는 「장부조작」을 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여기에 클린턴대통령은 노령의료보험(해당자3천7백만),빈곤 의료보조(3천3백만),교육,환경예산 등을 자신들 안대로 삭감하고 관련정책을 변경하라는 공화당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다짐했다.7년 균형재정이 동의된 마당에 공화당은 「미국과의 계약」에서 공약한 개혁적 면모를 갖춰야 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사회보장성 예산의 수호자로 인식되기를 원한다.

장기조정안 싸움의 볼모로 붙잡힌 임시지출법 미비로 인한 부분중단 사태는 지난번보다 규모가 크게 축소된데다 장기조정안에 관한 양측 입장이 한층 가까워졌기 때문에 상징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강하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