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범행 방조여부 등 조사/검찰,작년 이학봉씨 조사서 밝혀내

최규하 전대통령이 박정희 전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한 내란방조혐의로 79년 12월1일 당시 신군부측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실이 16일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서울지검이 12·12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79년 당시 10·26사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1국장이었던 이학봉전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확인됐다.<관련기사 6면> <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지난해 6월8일과 8월3일 2차례에 걸쳐 작성된 이전의원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각각 1백11쪽과 25쪽 분량으로 돼 있다.그러나 이 조서에는 최전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장소 및 정황,조사방법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전의원은 신문조서에서 『당시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전대통령이 김재규의 범행을 방조한 의혹이 있어 합수부측에서 79년 12월1일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러나 최전대통령이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김재규를 도와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해사건의 방조범으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두환당 시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측이 당시 국정의 최고수행자였던 최전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신군부측의 정권탈취 음모가 79년 12월12일 정승화 당시계엄사령관을 연행하기 이전에 이미 수립돼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당시 최전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지시를 비롯,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건 다음날인 10월27일 김재규에게 새벽4시에 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는 이유로 신군부측에 약점을 잡힌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 12·12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전대통령이 신군부측의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전씨 등의 군사반란 혐의만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 했었다.

한편 민주당의 강창성 의원은 지난 14일 『최전대통령은 지난 80년 3월1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방조혐의로 4시간에 걸쳐 전두환 사령관과 이학봉 보안사대공처장으로부터 신문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었.<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