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 박상범)는 15일 하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미국·일본·독일 등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문제」를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발표된 만프레드 폴 독일 함부르크대교수의 「통독전 동독의 인권실상과 개선사례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김학준 단국대이사장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대북 정책의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다.

▷만프레드 폴 독 함부르크대 교수◁

◎“귀순 원하는 탈북자 무조건 포용해야”/재정부담 덜게 직훈 충분히… 정착금은 최소화/북한주민과 접촉 규제하는 현행법 개정 필요

동독 인권실태의 개선을 가능케 한 여건과 한반도의 현상황은 크게 다르다.독일은 지난 72년 빌리 브란트 수상이 이끄는 서독연합정부의 주도로 동독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온 두 독일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 제3국을 통한 남북대화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북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우방도 이제없다.중국도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접촉에서 한국 정부를 적극 가담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접근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서독의 경우 두 독일의 화해는 국내문제로 양독 당사자들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동서독간 문제는 국내문제로 다뤄졌다.이에 대한 소련의 묵시적 지지도 힘이 됐다.

남북관계의 경우,중국이 북한지도부와 접촉,미국이나 한국을 위해 다리를 놓을 수도 있겠지만 미·중간 긴장이 남아있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우선 남북관계 개선에는 북한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비중있는 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서독의 동방정책이 서독과 공산진영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결실을 맺었듯 한·중 관계도 돈독히 발전해야 한다.

서독정부는 서독과 동독 국민간 접촉에 재정지원을 하는등 장려했다.이를테면 17,18세 서독 고교생들은 수학여행의 필수코스로 동독여행이 포함됐다.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철저히 규제하는 한국 현행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김학준단국대 이사장◁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의 경우 우선 북한이 유엔 인권관련 기구들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수행토록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탈북자에 대한 인권보호 노력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국제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서독은 동독인을 언제나 자국민으로 간주하고 탈동독인을 무조건 포용함으로써 민족 결속력을 강화하고 통일까지 이끌어냈다.이들에게는 선전성의 특별지원보다는 최소한의 정착금 융자와 직업훈련등이 제공됐다.

우리는 우선 북한 인권문제를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다만 인권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관시켜 추진하면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긴장이 불가피하므로 연계는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될 때까지 가능한 삼가는 것이 좋다.

탈북자 문제의 경우 북한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정신을 인정한다면 이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귀순을 원하는 탈북자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되 지금처럼 재정부담을 느낄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한국사회에 적응해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되 국내 빈민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 내부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와 우리사회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우리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적극적 역할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정리=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