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파괴와 부패척결의 과거를 청산하는 역사 바로잡기의 구체적인 과제는 5·18의 진상규명과 관련자단죄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검찰의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수사와 사법처리로 압축된다.그점에서 정치권은 청산과 개혁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상일 수 있다.지금까지 정치권이 역사청산의 확고한 선도역할보다는 혼선을 가져올 언동을 보이고 있음은 유감이다.
그중에서도 청산과 개혁의 역사 바로잡기라는 시대적 과업이 정치적인 절충이나 타협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치권일부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12·12담화가 발표되자 정치적 마무리수순이라는 해석과 함께 화합차원에서 조기수습을 위한 정치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0억수수설을 스스로 밝힌 김대중 총재의 국민회의를 포함하여 야당은 모두 정치대화를 제의해놓고 있다.대화와 화합은 민주정치의 덕목이지만 확실한 청산의 바탕 위에서만 역사적인 화합은 실현된다.지금은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진행중이다.자칫하면 청산을 얼버무리고 교묘히 방해하는 책동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더욱이 특별법 제정을 대가로 정치권에 대한 사정을 적당히 하는 일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5·18과 관련된 처벌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거나 비자금의 정치권유입과 관련하여 정치권사정의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잘못된 역사속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오늘의 정치권이 과연 확고한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여당은 대통령이 언급한 명예혁명의 시대정신을 투철히 인식하고 정파와 계보를 떠난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과거청산의 원칙은 여든 야든 불법비리는 성역 없이 엄정히 처리하는 법치주의에 있다.검찰은 지난날 정치권의 눈치를 보던 자세에서 벗어나 명예혁명을 수행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비자금유입뿐 아니라 비자금운용·부정축재등 정치인의 비리와 의혹을 밝히고 척결하여 역사 바로잡기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청산과 개혁의 역사 바로잡기라는 시대적 과업이 정치적인 절충이나 타협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치권일부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12·12담화가 발표되자 정치적 마무리수순이라는 해석과 함께 화합차원에서 조기수습을 위한 정치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0억수수설을 스스로 밝힌 김대중 총재의 국민회의를 포함하여 야당은 모두 정치대화를 제의해놓고 있다.대화와 화합은 민주정치의 덕목이지만 확실한 청산의 바탕 위에서만 역사적인 화합은 실현된다.지금은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진행중이다.자칫하면 청산을 얼버무리고 교묘히 방해하는 책동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더욱이 특별법 제정을 대가로 정치권에 대한 사정을 적당히 하는 일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5·18과 관련된 처벌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거나 비자금의 정치권유입과 관련하여 정치권사정의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잘못된 역사속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오늘의 정치권이 과연 확고한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여당은 대통령이 언급한 명예혁명의 시대정신을 투철히 인식하고 정파와 계보를 떠난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과거청산의 원칙은 여든 야든 불법비리는 성역 없이 엄정히 처리하는 법치주의에 있다.검찰은 지난날 정치권의 눈치를 보던 자세에서 벗어나 명예혁명을 수행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비자금유입뿐 아니라 비자금운용·부정축재등 정치인의 비리와 의혹을 밝히고 척결하여 역사 바로잡기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1995-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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