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인 전두환 전대통령이 5·18문제와 관련,『특별검사제 수용』 운운한 것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수사주체와 형식 및 절차를 거론한 발상 자체가 지극히 법의 상궤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전씨는 현정치권과의 타협이나 막후 협상으로 5·18의 멍에를 풀어보려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줄곧 특검제를 고수해 온 야권 관계자들마저 전씨 발언에 어처구니없다는 표정들이다.「희극적 사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기에는 뭔가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는다.전씨가 나름대로 생각해 낸 「묘수」의 언저리에는 법의 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우리 정치풍토의 단면이 엿보인다.

5·18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야당이 특검제를 고집하는 시각부터가 그렇다.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려는 「본」은 뒷전이고 선명성을 내세우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말」이 앞선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정부가 5·18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특검제 도입의 논리는 그럴듯하게 먹혀들 수도 있다.하지만 5·18의 원흉이라고 지목한 전직대통령 2명을 구속수감한 마당에 『특검제없는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외치는 것은 어쩐지 설득력이 떨어진다.「태도」를 바꾼 검찰을 못 믿겠다면 특별검사의 정치적 투명성과 공정성,효율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여당 한 당직자의 『특별검사든 보통검사든 잡아넣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말이 그저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물론 굽은 역사를 바로 펴는 방법과 절차에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그런 뜻에서라면 특검제도 논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이러한 원리원칙을 벗어나 있다.법치와 민주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특검제가 정치이해와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난도질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검제를 정치적인 카드로 이용하면 자칫 역사에 다시한번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전씨의 난센스나 어리석음만 탓할 일이아니다.

특검제 중구난방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5·18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본」이 시급한 과제 아닌가.